약가 개편안 논쟁 가열…R&D 위축·제네릭 시장 경쟁 심화

약가 인하 개편 정책으로 정부와 업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제약 업계는 개편안에 대해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에 대한 일환으로 2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약가 제도 개편, 이대로 좋은가’의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 힘 소속 백종헌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함께 주최하고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주관해 약가인하와 관련한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제약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따르면 약가 인하는 연구개발로 전환하는 상위 기업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구조로 돼 있다는 것이다. 모든 기업을 하향 평준화하고 일부 유형에서는 고사시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의 유형으로 약가 개편 영향을 분류하면 여파는 매출이 상위 기업에 집중돼 있다. 상위 기업들은 중견·중소기업 대비 매출이 큰 제네릭 품목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약가 기준 비율을 낮추게 되면 매출이 큰 품목의 피해가 가장 크다. 특히 매출 상위 기업은 혁신 생태계의 핵심에 있어 벤처기업의 재정 지원의 큰 축을 차지하는 등 다수 신약 파이프라인을 확보해 연구개발 매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가 추구하는 건전한 산업 구조조정은 실현되지 않고 약가 인하로 모든 기업이 하향 평준화되는 구조로 전락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김영주 종근당 대표는 “약가 산정 기준은 전면 수정돼야 하며 민관 협의를 통해 기업이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선돼, 정부에서는 가산을 통해 보장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손실 규모 대비 턱없이 부족해 중장기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이는 밑에 돌을 빼서 윗돌로 채우는 전형적인 임시방편에 불과해,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인하로 인한 절감 효과가 약가 가산 기간 연장으로 상쇄되는 구조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국내외 기업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제약사들의 매출에는 큰 타격이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권혜영 목원대학교 보건의료행정학과 교수는 “40%에서 50% 약가 인하율 논의는 실효성이 크지 않고 기업이 도산할 가능성은 낮으며, 우리나라는 아직 제네릭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실질적으로 절감한 사례가 없다”며 “가격을 낮춰도 처방량이 늘면 전체 비용은 줄지 않아, 산업 육성이 가입자의 약값 부담이나 재정 건전성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되는 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김영숙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과장은 “약가 가산 기간을 1년에서 3년 이상으로 늘리는 개편안은 오리지널사나 혁신형 제약기업, 상위 기업에 대한 우대를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는 고가 처방과 오리지널 선호가 강해 특허 만료 후에도 제네릭 시장이 커지는 구조인 만큼, 제네릭 약가 정책만으로 필수의약품이나 신약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에 부족함이 있다”고 말했다.


황소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wangsw7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