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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윤경숙 기자]대형 마트, SSM( 기업형 수퍼)에 대한 의무휴무제 시행이 부당하다는 법원판결로 이들의 영업이 속속 재개되면서 대형 점포에 대한 규제논란이 제2라운드를 맞고 있다.
◇마트 등 의무휴업 부당 승소 이어져 속속 영업재개
지난달 22일 서울행정법원이 지자체의 '영업규제'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려 소송을 제기한 서울 송파구와 강동구지역 48개 대형마트와 SSM이 일제히 정기 휴무날에 영업을 재개한데 이어 지난 주말 역시 이마트 3개점(동해·속초·산본점)과 홈플러스 밀양점이 8일 영업을 재개했다.
관련 지역지법이 이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각 지자체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무일 지정처분을 정지해 달라’는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려 월 2회 의무휴무 규정에서 벗어나 정상 영업에 들어간 것이다.
이어따라 전국적으로 주말 영업이 재개하게 된 곳은 대형마트 10곳, 기업형 슈퍼마켓은 49곳 이 된다.
앞으로도 대형점의 정상 영업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 관련업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제 휴무가 실시되던 마트 등 대형점의 휴일영업은 계속 재개되어 월 2회 의무 휴무 규정은 원점으로 되돌아간 셈이 되어버렸다.
더구나 마트 등 대형점에 대한 영업 제한 조례를 제정한 130여개 지자체 중 아직도 30여 곳을 상대로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휴일 영업 재개 점포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그렇지만 아직도 주말 의무 휴무 규제를 받는 대형마트는 이마트 100개, 홈플러스 111개, 롯데마트 70개로 총 281개 점포로 전국 370개 대형마트 중 76%가 휴일영업규제를 받고 있다. 2주 전인 6월 넷째 주 주말( 23.24일) 엔 총 279개 대형마트가 문을 닫았다.
대형점 협회인 체인스토아 협회측은 이번 판결이 조례 제정 절차상 문제에 대한 판결이지만 휴일영업규제에 대한 부당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그동안 제기한 대형점 휴일영업규제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컸기 때문이라고 그동안 실시한 지자체 규제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반대편측은 법원이 영업제한 조치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게 아니며, 또 일부 지자체들이 문제가 된 조례내용을 손질하거나 법률로써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앞선 두 번의 승소가 대형마트의 완전한 승리는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앞으로의 전개상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 규제가 실제 가능한 것인지는 헌법소원에서 다뤄져야하므로 연말까지 기다려야 결론이 나오게 되는 등 당분간은 요원항 상태다.
◇ 갑작스런 영업재개에 고객몰린 것 .. 고정 고객화 입증된 증거
벌써 두 번에 걸쳐 대형마트 70%정도가 휴일 영업을 정지했음에도 재래시장 등 주변 상권
변화가 없는 것은 이미 고객의 마트 호응도가 높아져 고정 고객화되어 쉽게 장보는 곳을 옮기지 않기 때문이라고 관련업계는 주장한다.
특히 지난 6월 넷째 휴일 갑작스런 영업재개에도 대형마트 3사의 이날 매출은 전주 일요일(17일)과 비슷한 수준을 회복 한 것이 이 같은 상황을 입증한 사례가 된다는 것이다.
체인협측은 “몇번의 휴일 휴무제를 실시해본 결과 협력회사의 피해, 고용감소 등 여러가지 굵직한 문제들이 현실화되면서 법원에서도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정하고 집행정지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보여 진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법원의 판단도 ‘영업시간 제한의 위법성을 둘러싼 재판이 오랜 시간이 걸려 영업규제를 유지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 규제는 지난 3월부터 순차적 시행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 규제는 지난해 말 국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대형마트ㆍSSM의 영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을 통과시켜 매월 1~2회 의무휴무일을 지정하고 자정~오전 8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도록 했다. 중소상인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는 게 법안의 목적이다.
지자체들은 유통산업발전법을 바탕으로 조례를 통과시키며 지난 3월부터 순차적으로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영업 제한에 들어갔다. SSM에 대한 규제는 지난 3월 전주를 시작으로 도입되기 시작했으며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은 지난4월부터 시행됐다.
특히 매출이 많은 일요일 월 2회 휴무를 채택하는 지자체가 많아 실제 휴일에 대형마트 70%정도가 문을 닫았다.
◇아직 골목상권 ,재래시장 활성화 기미 안보여.. 내수경제 위축
휴일에 대형마트 등이 쉰다고 해서 당장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은 많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유는 주말에 대형마트가 문을 닫으면 소비자들이 다른상권을 이용하기보다는 구매를 미루거나 쇼핑 횟수를 줄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승창 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는 “ 이처럼 이번 규제가 오히려 쇼핑 활동을 위축시켜 소비 위축을 초래해 내수(內需)경제에 타격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러한 규제가 중소 유통업체의 판매 증가로 이어질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는 “실제 일부 지역은 휴일에 대형마트가 문을 닫자 강제휴무를 비켜간 주변 마트나 백화점에 손님들이 몰려들었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한 구매가 늘어나며 온라인몰도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며 당초의 목적인 재래시장 골목상권활성화는 완전히 어긋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더구나 “반사이익을 보고있는 오픈마켓과 백화점, 홈쇼핑은 제쳐두고 대형마트만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소유통, 편의점, 전문점 등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출점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
구멍가게나 영세상인이 아닌 중대형 상인이 이번 규제의 수혜자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 백화점 , 편의점, 온라인몰( 이베이 한해 8조원매출)등 제외는 업태간 차별 규제
형평에 어긋나는 휴일규제는 이뿐이 아니다.
이승창 교수는 “업태간 형평성에 문제가 되는 곳이 하루 24시간 영업을 하는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오픈마켓, TV홈쇼핑, 인터넷쇼핑, 편의점 등이며 백화점, 농협 하나로 역시 이번규제에서 빠져나가 형평성지적이 크다”고 시정을 촉구했다.
온라인 쇼핑업체 이베이가 운영하는 옥션과 G마켓 두곳의 2010년 매출이 약 8조6천억원에 달하는 것을 보면 이들이 오히려 규제대상이 되어야한다는 논리다.
고가품 또는 기호품을 주로 판매하는 백화점이나 편의용품을 판매하는 편의점등은 자유로이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 있다는 지적이다.
◇농축수산물 매출비중 51% 미만 적용 모순
농축수산물 매출 비중이 51% 이상인 유통점포만 규제가 제외 되어, 농축수산물 매출비중이 51% 미만인 대형마트 SSM에서 판매되는 국내농축수산물은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
월 2일 영업일수 규제시 농축수산물 매출비중이 51% 미만인 대형마트, SSM의 농수축산물 매출액은 5580억원이 감소되고, 농축수산물 매출비중이 51% 이상인 유통점포는 1530억원이 감소되어 대형마트 SSM 감소액의 27% 수준에 불과(2010년 매출 기준)함에도 농축수산물 피해규모가 더 큰 점포는 규제하고 피해규모가 적은 점포는 보호받는 모순이 발생 되고 있는것도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 휴일 휴무, 매출 9% 감소.. 소비위축 만 조장
현재 대형마트 한달 두 번 휴일 휴무로 업계는 약 3.4조원의 매출 감소를 예상 (2011년 매출 기준)하고 있다. 업계 전체 매출(36.6조원)의 약 9.3%에 해당하는 수치다.
대형마트의 요일별 매출 구성비가 주중은 11.1~13.7% 수준이나 주말은 19.6%(토)~20.2%(일)에 달한다.
주말 휴업은 소비자들의 소비를 포기하거나 쇼핑일자를 변경하는 경향이 크게 나타나 이로 인한 소비 위축이 심화되고 이는 경기침체로 이어져 현재도 경기침체에 시달리고 있어 국내 경기를 더욱 위축시키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고용축소로도 이어져.. 6000여명 인력 감소
영업시간 축소와 강제휴무에 따라 ‘잉여 근로자’가 생기는 것도 예상치 못한 또 다른 부작용으로 꼽히고 있다.
대형마트와 SSM 고용 인력의 대다수는 판촉사원을 비롯해 단기 아르바이트생, 주말 파트타이머, 주부 사원, 고령층 고용 인력이다.
체인스토어협회는 대형마트와 SSM의 월 2회 휴무로 5636명, 심야영업 제한으로 866명의 잉여 근로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강제휴무로 근무시간이 단축되면 이들 인력을 먼저 줄인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 교수는 “대형마트와 SSM에 입점해 장사하는 식당, 옷가게, 안경점, 미용실, 식당, 약국 등 중소 자영업자들도 규제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된다”며 “휴무에 맞춰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고 점포 운영 인력을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대형마트와 SSM이 창출해온 신규 고용이 위축 되고있다”고 지적했다
◇ 농민등 협력업체도 직격탄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중소 협력업체에게도 이전제도가 직격탄이 되고 있다. 특히 당일 매입과 판매, 폐기를 원칙으로 하는 농수축산물 같은 신선식품을 취급하는 협력업체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안 부회장은 “선도(鮮度) 및 재고 관리가 중요한 농수축산물은 거래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휴일휴업은 결국 우리 농산물 매출감소를 심화시켜 국내 농가소득에도 직접적인 피해를 주게 된다.
지역 중소자영업자 피해도 발생되고 있다.
대형 마트 주변에 형성된 중소자영업자 상권인 음식점, 주점, 전문점, 부동산, 각종 잡화점, 목욕탕, 기타 오락시설 등 다양한 업종이 주말휴무로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 ‘영업시간 단축제한’‘한달 4번 휴일휴업’으로 규제 더욱 강화
반면 대형마트규제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일을 발의한 민주통합당 등은 12월 대선을 앞둔 대선주자들이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보호를 한 목소리로 내고 대형마트 규제를 골자로 한 유통산업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의지를 표명해 앞으로 대형마트 규제문제는 또 한차례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민주통합당 김영환·김한길·윤관석 의원 등은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의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에 대한 법원의 위법 판결이 중소상인 보호라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며 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한다고 강력 대응하고 있다.
또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제한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조례로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의무휴일이 법으로 규제되는 등 대형마트 규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형마트 규제를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다.
오는12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선주자들이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보호를 한 목소리로 내고 있다는 점에서 대형마트 규제가 골자인 유통산업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환 민주통합당 의원이 지난 3일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법률로 제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새누리당 초선의원 20여명은 지난 4일 대형마트 출점 및 영업시간 제한 강화를 골자로 한 정책개발 조찬 모임을 가졌다.
지난 5일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는 김 의원이 발의한 유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돼있는 영업제한 시간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확대하고, 의무휴업 일을 매주 일요일로 지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이 같은 내용의 영업제한을 법률로 의무화하고, 지리적 위치, 지역 경제의 유통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반영해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도 이날 조찬모임에서 유통법 개정을 통해 인구 30만 이상의 도시에 대형마트 및 SSM의 신규출점을 5년간 한시적 제한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대형마트에 한정돼 있는 영업시간 제한을 쇼핑센터와 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영업시간제한 적용시간을 늘릴 것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