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납품 상인들 "유통악법 철회하라"

▲ 대형마트 납품업체직원및 중소입점상인등 4000여 명이 22일 ㅗ후4시서울역 광장에 모여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하는 항의집회를 열었다.
4000여명 민주당사·서울역서 항의집회

[글로벌이코노믹=윤경숙 기자] 대형마트에 상품을 납품하는 농어민과 중소상인, 영세임대상인 등으로 구성된 ‘대형마트 농어민 중소기업 임대상인 생존대책위원회(이하 대형마트대책위)’ 소속 상인들이 결국 뿔났다.

대형마트대책위 소속 100여 명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통합당사 앞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항의집회를 가진 뒤 오후에는 4000여 명이 서울역 광장에 모여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하는 항의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정치권의 포퓰리즘에 입각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유통산업을 망치는 법"이라며 "중소상인과 농어민, 중소기업, 임대상인의 편을 갈라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통악법이 통과될 경우 직접 피해를 보게 되는 농어민의 피해액은 연간 1조7000억원, 중소기업은 3조1000억원, 임대소상인은 6000억원의 피해가 현실로 다가 올 것"이라며 "이러한 매출 감소와 이익 감소는 대형유통 농어민, 중소기업, 임대소상인의 적자와 자금 압박으로 이어져 실제 연쇄적인 도산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유통악법이 철회되고 모두 상생하는 새로운 법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 할 것"이라며 "법원도 유통법에 대한 헌법소원 판결을 조속히 내려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대형마트 관련중소상인들이 배추장사도 못해먹겠다며 배추를 뒤엎고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 소위를 열었지만 여야간 의원들의 이견으로 결국 불발되면서 이번 정기국회 내 유통법 처리는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더불어 유통산업발전협의회가 다시 정상화될지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통산업발전협의회는 출범 다음날인 지난 16일 국회 지경위에서 보다 강화된 유통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실무자 회의 등을 비롯해 모든 논의가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