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수르 한국 정부 상대로 ISD 제기 ‘1800억대 세금 돌려받을 수 있나’

아랍에미리트(UAE) 부호인 셰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흐얀의 회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1일 미국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에 따르면 만수르 회사 하노칼과 IPIC는 20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한·네덜란드 투자보장협정을 위반했다”며 ISD를 제기했다.

만수르가 회장을 맡고 있는 IPIC는 석유, 에너지 관련 투자를 위해 세운 회사다.

앞서 만수르 회사 하노칼은 지난해 10월 한국 정부에 국제중재의향서를 보낸 바 있다. 하노칼은 1999년 현대오일뱅크 지분 50%를 취득한 뒤 11년이 지난 2010년 8월 지분을 현대중공업에 1조 8381억 원에 처분했다. 당시 매매대금 10%인 1838억 원을 국세청에 원천징수 당했는데 이를 돌려달라는 내용이었다.
한편 이번 소송은 론스타가 한·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벨기에 기업은 한국 외환은행 지분 매각으로 얻은 수익에 대해선 한국 정부에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며 제기한 ISD와 같은 내용이라 더욱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만수르 소송에 네티즌들은 “만수르, 소송도 어마어마하네” “만수르, 대박” “만수르, 장난아니네” “만수르, 어떻게 될까”등의 다양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

김주희 기자 kjh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