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송파 세 모녀 사건' 후속조치로 제·개정돼 "오늘 20일(월) 첫 지급"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송파 세 모녀 사건' 후속조치로 제·개정돼 "오늘 20일(월) 첫 지급"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가 오늘 20일 처음으로 지급된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란 소득 수준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를 각각 다르게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기존 수급자 131만 명과 신규 수급자 1만1000여 명 등 총 132만1000여 명이 20일 첫 급여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는 20일부터, 교육비는 새 학기가 시작된 직후인 9월 25일부터 지급된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송파 세 모녀 사건' 후속조치로 제·개정돼 이달 1일 시행됐으며,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일괄적으로 4개 분야에서 지원을 못 받게 돼 빈곤 극복에 실패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4인 가구 기준 생계비는 중위소득의 28%(118만2309원) 이하, 의료비는 40%(168만9013원) 이하, 주거비는 43%(181만5689원) 이하, 교육비는 50%(211만1267원) 이하 가정에만 지원된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순으로 지원을 못 받는 구조다.

복지부는 지난달부터 기존 제도에서는 혜택을 못 받았던 사람들과 각종 차상위 대상자 등 56만 명에 대해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을 알렸으며, 이에 이달 17일까지 신규 수급을 위해 신청한 누적 신규 신청자 수가 42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오랜만에 듣기 좋은 소식이네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어르신들 많이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들 조사 철저히 해서 세금 허투루 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박효진 기자 phj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