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우아한형제들’의 인수합병, 독과점에 따른 소비자 권익침해 우려‘ 제기

배달앱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은 지난 13일 서울 강남에서 배달앱 요기요를 운영하는 독일의 딜리버리히어로(이하 DH)의 경영진이 만나 DH가 우아한형제들의 국내외 투자자 지분 87%를 4조7500억 원에 인수하는 내용이 담긴 협약서를 체결했다.

사상 최고액의 토종 브랜드 인수합병으로 관심을 끈 가운데 이번 M&A가 시장 독과점에 따른 소비자 권익침해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17일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DH’가 ‘우아한형제들’을 (사실상) 100% 인수함에 따라 배달앱 1위, 2위, 3위 모두 한 기업, 가족이 됐다”며 “이에 대해 독과점에 따른 권익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업계 소식에 따르면 이번 인수합병 이후 ‘요기요’는 프랜차이즈 업계를 대상으로 중개수수료를 1% 인상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배달 중개수수료가 인상되면 가맹점주,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또 신 의원은 “두 회사 모두 업계 주요 종사자인 라이더들에게 강제 배차, 페널티 제도 확대와 같은 일방적 근무조건 변경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며 “종사자들은 인수합병으로 노동조건이 더 악화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용현 의원은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DH’가 광고료와 서비스료 인상 등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관련 사항을 철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라고 당부했다.

신 의원은 “이번 기업합병 심사가 자영업자, 소비자의 부담은 키우지 않고, 기존의 열악한 종사자 노동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점주-소비자-종사자 간의 상생을 이루는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정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jddud@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