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설탕 3사 담합에 과징금 4083억원…CJ제일제당·삼양사 “사과·제당협회 탈퇴”

공정거래위원회가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 설탕 3사가 사업자 간 거래(B2B)에서 4년여 동안 설탕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보고 과징금 합계 4083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3사는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8차례(인상 6차례, 인하 2차례) 설탕 판매가격 변경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해 실행했다. 원료 가격이 오를 때는 공급가 인상 시기와 폭을 맞췄고, 가격 인상에 응하지 않는 수요처를 공동으로 압박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반대로 국제 원당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하락 폭보다 설탕 가격을 더 적게 내리거나 인하 시점을 늦추는 방식의 합의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별 과징금은 CJ제일제당 1506억원, 삼양사 1302억원, 대한제당 1273억원이다. 공정위는 담합 관련 매출액이 3조2884억원이며 과징금 부과 기준율은 15%라고 설명했다. 업체당 평균 과징금은 1361억원으로, 공정위 담합 제재 사상 최대 규모다.

공정위는 법 위반행위 금지, 가격 변경 내역 보고, 법 위반 사실 통지, 임직원 교육 및 보고, 영업팀 담합 여부 자체조사·보고, 담합 가담자 징계규정 신설·보고 등을 시정명령에 포함했다. 이번 제재는 2010년 LPG 담합 사건(6689억원)에 이어 단일 담합 사건 기준 두 번째로 큰 과징금 규모다.
공정위는 2024년 3월 조사에 착수한 이후에도 3사가 1년 이상 담합 태세를 유지하고 조사 정보를 공유하며 공동 대응을 논의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2024년 내수 판매량 기준 설탕 3사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약 89%다.

한편 CJ제일제당은 공정위 의결 발표 직후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CJ제일제당은 대한제당협회에서 탈퇴하고 임직원의 다른 설탕 기업 접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반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내부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환율과 원재료 가격 등에 연동한 투명한 판가 결정 시스템을 도입하고, 준법경영위원회 기능 강화와 외부 위원 참여 확대, 자진신고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삼양사도 입장문에서 "공정위 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일부 B2B 영업 관행과 내부 관리 체계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삼양사는 △윤리경영 원칙과 실천 지침을 개정해 가격·물량 협의 금지와 담합 제안 시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 △전 사업 부문의 영업 관행과 거래 프로세스를 전수 점검해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 권고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구축해 지속 운영하고, 익명 신고·모니터링 강화 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또 대한제당협회에서도 탈퇴키로 했다.


황효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yoju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