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4000억원대 법인세 소송 승소..윤종규 회장 명예 회복

[글로벌이코노믹 조계원 기자] 국민은행이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4000억원대의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은 지난 1심과 2심에 이어 국세청이 제기한 3심 상고를 15일 기각했다.

국민은행 법인세 소송은 지난 2007년 국세청이 “국민은행이 회사손실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줄이려했다”며 4000억원대의 법인세를 국민은행에 부과하면서 시작된다.

이에 부당함을 느낀 국민은행은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해당 세무서인 중부세무서를 대상으로 제기했다. 이후 양측의 법정공방 속에 장장 7년간 진행되어온 국민은행 법인세 소송은 15일 국민은행의 승소로 종결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4000억원대의 세금 환급과 수백억원의 지연 이자를 국민은행에 지급해야 한다. 국민은행은 환급받게 되는 세금과 이자를 1분기 손익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국민은행의 승소는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행보에 큰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2003년 국민은행 법인세 축소 논란 당시 재무전략 본부장으로 근무한 윤종규 회장은 이 사건으로 2004년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처분을 받고 자진사퇴한 경력이 있다.

이번 국민은행의 승소는 윤종규 회장의 명예회복 관점에서 큰 의미로 작용할 전망이다.

/글로벌이코노믹 조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