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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은행연합 ‘신용정보집중기관 별도법인 설립 추진’ 날 선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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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은행연합 ‘신용정보집중기관 별도법인 설립 추진’ 날 선 대립

[글로벌이코노믹 최형호 기자] 통합 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 계획을 둘러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통합추진위원회(이하 통추위)가 은행연합회 산하기관 방식의 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 계획을 밝히자 은행연합회측은 “금융위의 꼼수”라고 반발하고 나선 것.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 방식과 관련해 금융위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별도법인 설립이 국회 의견과 어긋나지 않는지를 공식 질의할 계획이다. 앞서 은행연합회는 정용실 노조위원장이 항의 차원에서 삭발식을 갖기도 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은행연합회가 담당하는 신용정보집중 업무를 따로 떼 별도 독립기구를 설립하려는 계획을 추진했다. 이에 은행연합회는 “이미 은행연합회가 각 금융회사로부터 소비자의 대출·연체·보증 정보를 통합해 관리하고 있는데 별도 기구를 둘 필요가 없다”며 반대했다.

양측 간 갈등이 깊어지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구성·운영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금융위가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은행연합회 산하기관으로 설립하기로 한 결정도 국회 정무위의 유권해석을 반영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은행연합회 산하기관이라면 부대의견과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은행연합회는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은행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최근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의 발언을 보면 은행연합회 내부에 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국회 의견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를 질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금융위는 별도법인 설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모든 신용정보가 은행연합회로 집중된다는 점에 대해 다른 업권의 반발이 크다"면서 "이해상충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결국 국회 정무위의 의견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부대의견이 다소 불명확해 이 같은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면서 "금융위와 은행연합회가 다른 해석을 내리고 있는 만큼 결국 국회 입장이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통추위는 2016년 3월 11일까지 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을 완료키로 했다.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각 금융협회의 신용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기구다.
최형호 기자 rhy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