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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노동조합이 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안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카드산업 노동자 총궐기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카드 노조는 26일 최종구 금융위원장과의 면담 직후 오후 5시경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 방안에 대해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카드 노조 측은 금융위가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 방안과 관련 500억원 초과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인상안이 관철되지 않은 것에 대해 항의했다.
카드 노조 관계자는 "카드 노동자와 24개 자영업 단체 간 합의한 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것에 대한 유감 표명도 (최 위원장에게) 분명히 했다"며 "사회적 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정부는 여당이 중재한 합의안을 지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국마트협회 등 24개 중소상공인 단체로 구성된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와 카드노조는 지난 23일 우대수수료율 대상을 확대하는 대신 대형가맹점엔 카드수수료율을 일정 비율 이하로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수수료 하한제를 두자는데 합의한 바 있다.
이 합의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민생연석회의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체계 개선 분과의 중재로 두 단체가 네 차례 만나 도출된 합의안이다.
카드 노조는 이 외에도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업계가 공동으로 진행할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강화 TF' 참여도 요구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의 과도한 마케팅 관행 축소 등을 논의하기 위해 TF를 마련할 계획이다.
TF는 연내 약관심사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고 내년 1월 카드상품 세부운영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카드 노조는 내년 1월 말까지 TF를 통해 합의안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15만 카드산업 종사자가 참여하는 총궐기가 시행될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카드 노조 측에 "500억원 이하 대형점 수수료 인하에 대해서는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으나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1조4000억원 규모의 카드 수수료 인하 개편안을 발표했다.
여신금융협회 측은 "예상보다 수수료 인하 폭이 매우 커 장기적으로 가맹점수수료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며 "시급한 과제로 카드업계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부가서비스 축소 허용방안, 기타 카드사 비용절감 방안 등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금융당국이 적극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윤 기자 jsy33@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