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 지정건수 늘어도 금융생활 보탬은 여전히 부족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4월 처음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한 이후 지정 건수는 늘고 있지만 금융소비자들의 생활 편익 향상에 보탬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으로 제도 시행 이후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모두 110건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약식신청서를 상시 접수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혁신금융서비스 제도는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규제 적용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로 기존 금융서비스와 비교하여 충분히 혁신적인지,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되는지, 서비스를 적절히 영위할 자격과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등이 주요 심사 기준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부터는 혁신금융서비스를 더욱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샌드박스 심사를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약신신청서를 통해 상시 접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기 때문이다. 약식신청 제출건에 대해서는 컨설팅과 사전 검토를 거쳐 9월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심사가 이뤄진다.

또 하반기에는 인증·신원확인,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경제 전환, 한국판 뉴딜을 위한 과제를 중점 발굴해 테스트, 규제개선으로 이어지는 규율체계를 적극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 확대를 기대하고 있지만 지정건수만 늘리는 실적 위주의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소비자들의 편익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은행권에서 1호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KB국민은행의 금융통신융합 서비스 리브모바일(리브엠, Liiv M)도 기대와 달리 부진을 겪고 있다.

지난 해 4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뒤 준비기간을 거쳐 10월 공개된 KB국민은행의 리브엠은 올해 100만명의 고객 확보를 기대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가입 고객수는 기대치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통신사 고객들이 통신사를 옮기기에는 부족한 서비스라는 평이다.

이와 함께 KB국민은행 노조 측은 리브엠이 직원들의 업무부담만 가중시킨다며 반발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이 리브엠 실적이 저조하자 판매채널을 온라인에서 영업점으로 확대하면서 불거진 일이다. KB국민은행은 영업점 판매를 위해 리브엠 전담 매니저를 채용했다. 그러나 노조 측은 전담 매니저가 있지만 영업점 직원들까지 리브엠 판매를 떠안을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또 110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됐지만 성공작으로 평가받는 서비스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어 정치권에서도 정책 성과에 대해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정무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은 혁신금융서비스 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고 올해 국정감사에서 문제제기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