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네카토, 보험비교 서비스 허용"…보험업계 반발

금융당국이 이른바 '네카토'로 불리는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 등 온라인플랫폼사(빅테크)에서의 보험비교 서비스를 허용했다.

24일 금융위는 "마이데이터사업자, 전자금융업자 등이 여러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시범 운영토록 23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시범 운영 후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상품은 보장 범위에서 제외했다. 예컨대 종신·변액·외화보험 등 상품 구조가 복잡하거나 고액 계약 등 불완전 판매가 우려되는 상품은 빠졌다. 허용되는 보장범위 안에서 CM(Cyber Marketing·다이렉트상품·온라인전용상품)용 상품은 물론 TM(Tele-Marketing·텔레마케팅)용, 대면용 상품 모두 취급 토록 했다.

보험업계는 이에 반발해 즉각 우려를 표했다. 금융 당국의 이번 조치로 결국 보험료가 인상될 수도 있다는 게 이유다. 특히, 보험사들은 자사 플랫폼과 비교할 수 없는 MAU(Monthly Activity User, 월간활성이용자수)를 보유한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토스 등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고 결국 보험업계가 이들에 종속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차후에는 온라인플랫폼사에서 판매량을 근거로 전용 상품도 요구할 수 있다. 전용 상품을 내놓지 않으면 관계를 끊겠다는 식으로 나오면 보험사 입장에선 난감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달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서를 접수하고, 9월 혁신성 등 지정 요건 심사를 거쳐 10월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전날 "보험대리점(GA)업계와 설계사들이 영업 침해, 소득 감소에 대해 우려하는 것을 잘 안다"며 "이같은 우려와 함께 소비자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험 상품의 경우 비교·추천만 우선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