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영업자 대출 최대 3년 만기연장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 조치가 최대 3년간 추가 연장된다. 특히 단순 연장이 아닌, 연장 기간 종료 이후 새출발기금이나 채무조정 등 연착륙 지원 방안까지 갖춘 최종 방안이란 점에서, 이번에야 말로 코로나19 부실이 종결될 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및 연착륙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2020년 4월 첫 시행 이래 해당 조치를 6개월 단위로 4차례 연장한 바 있다.

해당 조치에 해당되는 차주는 지난 6월말 기준 57만여명, 금액은 141조원에 달한다. 당초 정부는 이달 말 금융지원 조치 종료를 계획했지만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현상'으로 경제여건이 악화되자 충분한 위기 대응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방안에선 만기 연장 기간을 6개월 단위에서 최대 3년으로 확장했다. 상환유예는 최대 1년간으로 확장했으며, 구체적 기간은 금융사와 차주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된다.
또한 연장안이 새출발기금 등 '민생안정 프로그램'과 병행된다는 점도 특징이다. 차주는 일률적 재연장이 아닌 자신의 상황에 맞게 채무조정, 만기연장, 상환유예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유예기간 종료 이후 상환계획을 미리 마련토록 했다는 점도 차별화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제·금융여건 악화로 9월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시 자영업자·중소기업들이 대거 채무불이행에 빠질 우려가 있다"며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충분한 위기대응 시간을 부여해 차주와 금융권 모두가 충격 없이 연착륙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민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o63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