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중도상환 수수료 한시적 면제 추진

금융당국이 5대 시중은행의 중도상환 수수료의 한시적 면제를 추진한다. 대출금리 상승으로 가계의 이자부담이 커지면서 정부가 서민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가진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은행권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한시적 면제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금감원은 "금리상승에 따라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이자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고정금리 대환대출 등의 수요가 높음에도 중도상환 수수료 부담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의 중도상환 수수료 한시적 면제가 추진된다. 금감원은 시행 이후 효과와 각 은행별 상황 등을 고려해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요건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금융당국의 수수료 개입이나 민간 금융사의 자율성 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구체적인 내용에 대레서는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 이달 중 은행연합회가 발표할 예정이다.


김영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osteve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