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은행들, 과점적 지위에 안주…금산분리 완화 검토"

"국내 은행들은 총이익의 80% 이상을 이자이익에 의존하는 등 과점적 지위에 안주하면서 과도한 성과급 등 수익 배분에만 치우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2일 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열린 간담회에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은행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국내 금융회사들이 해외 유수의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로 인정받도록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일관되고 효과적 감독 방안을 설명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JP모건 등 13개 해외 자산운용사 운용전문인력이 참석했다.

먼저 이 원장은 최근 국내 은행권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언급하면서 금융당국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은행업 구조조정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원장은 "최근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은행이 사상 최대의 이익을 달성하면서 국민과 상생하려는 노력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점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 같은 부정적 여론에는 대형 은행 중심의 과점체제에서 비롯된 경쟁 제한 등의 구조적 문제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포화된 국내 시장을 탈피해 해외 진출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은행경영 방식으로는 해외 진출에 필요한 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은행산업의 사업구조 다각화와 경쟁력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 독과점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산분리 완화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최근 금융산업은 디지털화, 빅블러(업종·서비스 등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와 같은 급격한 환경 변화에 직면하고 있어, 금산분리 등 제도를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금융사들이 비금융사업을 직간접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부수 업무 및 자회사 출자 규제 등의 개선 방법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자본시장 투자환경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정부의 외환시장 개장 시간 연장과 더불어 외국인 투자자 등록 제도 폐지 등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제약 요인을 해소하겠다"며 "배당 내용을 인지한 후에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 제도를 개선하고, 상장사 영문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