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부산행' 공은 국회로…산은법 개정 놓고 '팽팽'

정부와 여당이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산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산은 본점을 옮기기 위해서는 본점을 서울에 두도록 한 산은법 개정이 필수적이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공학적 변수가 얽혀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은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결정했다고 고시했다. 국토부가 고시를 내면서 산은 이전에 대한 행정절차는 사실상 마무리 됐다.

그러나 산은의 부산 이전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산은법 4조는 '본점을 서울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어 최종적으로 산은을 부산으로 옮기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그간 산은의 부산 이전에 반대해 온 산은 노조는 '산은법 개정 없는 부산 이전 추진은 불법'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김현준 산은 노조위원장은 18일 부산시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방적으로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산은이 부산 이전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것은 불법이자 탈법"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여당인 국민의 힘은 부산시 주도로 출범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민·관·정 협의체에 현역 의원 5명을 투입하는 등 산은 부산 이전의 마지막 관문인 '산은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다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부산·울산·경남 등 영남권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들은 지역구 발전을 명분으로 산은 이전에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당 내 압도적 숫자를 가진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은 걸림돌이다.

특히 당내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무리하게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발생한 부작용 관련 지적이 잇따르면서 공공기관 이전 문제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내년 총선에서 여소야대 국면이 뒤집히지 않는 한 산은법 개정은 힘들다는 관측이 나온다. 심지어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 산은 이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출마하는 지역구에 따라 의원들의 입장이 엇갈릴 수밖에 없다"면서 "민주당이 산은 부산 이전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