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에 은행 찾는 집주인 늘었다…올해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4.7조 육박

전세가격이 2년 전 대비 크게 떨어지면서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대출을 받는 집주인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신규로 취급한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은 약 4조6934억원으로 집계됐다.

4대 시중은행이 올해 1∼5월 신규로 취급한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은 약 2조6885억원 규모다. 지난해 같은 기간(2조6966억원)보다 오히려 낮아졌지만,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정부가 특례보금자리론을 한시적으로 출시하면서 대출 수요가 분산된 탓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특례보금자리론에서 취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으면서 은행권 전세보증금 반환대출보다 선호도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특례보금자리론 유효 신청 금액은 2조49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보금자리론 공급액이 8002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지난해 전체 공급액의 약 2.5배 넘는 금액이 올해 5개월 만에 신청됐다.

주금공 관계자는 "역전세난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집주인이 전세반환 특례보금자리론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이 증가한 이유는 최근 전셋값이 내리면서 세입자가 떨어진 전셋값으로 연장하길 원해서다. 결국 집주인이 돈을 빌려서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문제는 세입자에게 돌려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을 찾는 집주인의 발걸음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2월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전세가격 하락 지속 시 집주인(임대인)은 보유 금융자산 처분과 금융기관 차입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 전세보증금 차액을 세입자(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데 일부 집주인은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전세보증금 10% 하락 시 집주인의 85.1%는 금융자산 처분만으로, 11.2%는 금융자산 처분과 함께 금융기관 차입을 통해서 보증금 감소분을 마련할 여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나머지 3.7%는 금융자산 처분과 추가 차입을 통해서도 이를 마련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수요가 늘면서 한시적으로 차주별 DSR 규제 적용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에 한해서는 DSR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관련 부처와 적극 검토 후 7월 중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출 규제를 완화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큰 편이다. 결국 빚을 얻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들의 대출 부담이 상당해질 수 있고, 향후 부동산 경기가 더 악화될 경우 대출 부실 가능성도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가계부채 증가라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DSR 규제 완화 카드가 그나마 유일한 해법"이라며 "기존 보증금과 새 보증금 간 차액에 한해서만 대출을 허용해 주면 가계부채 증가세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