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부머 대규모 은퇴…"개인연금 세제지원·보조금 강화로 노후대비"

"개인연금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세제 지원 및 보조금 정책을 강화하고, 주기적인 시장 분석을 통해 다양한 상품 개발에 나서야 한다."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와 노인인구 증가, 장수화 사회 진입으로 추가 노후준비를 위해 연금상품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개인연금이 노후준비를 위한 필수품으로 인식되도록 연금환급세제, 계좌환류제, 공사연계연금제도(한국형 리스터연금) 도입 등 연금세제 및 보조금 정책으로 잠재 수요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했다.

보험연구원과 한국연금학회는 30일 서울 여의도 보험연구원에서 공동 개최한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개인연금 경쟁력 제고 방안' 세미나에서 이 같은 분석을 발표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연금시장 평가와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현행 개인연금시장의 시장실패 요인을 분석하고 시장을 통한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로 인해 '노후준비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향후 노인인구 증가와 장수화 사회 진입은 추가적인 노후준비를 요구하고 있다. 향후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면서 고령시장의 소비성향이 변화되고, 적정 노후생활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금상품 등의 노후준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노후준비 강화에 따른 높은 연금수요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금리변동, 산업환경 변화 등 거시경제 환경과 연금개혁,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 회계기준 변화 등 여러 변화는 국내 개인연금시장의 공급을 억제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로 인해 소비자후생 및 생산자잉여(이윤)가 낮아졌고 시장원리에 의한 적정 수요와 공급 상태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세제,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소비성향 변화는 개인연금시장에서 수요 증가의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투자성향 변화, 낮은 투자수익률, 수수료 부담 등은 수요에 불확실성을 높여 수요를 위축시키고 있다. 반면 회계제도 및 지급여력제도의 변화와 과거 판매상품에 대한 역마진 우려, 수수료체계 변화는 개인연금의 공급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노후준비가 더욱 요구되지만 현실적으로 수요는 증가와 위축의 가능성이 공존하고 공급은 환경 및 제도적 요인 모두에 의해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보험연구원은 연금시장의 성과는 수요와 공급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의해 결정되는데 수급불균형이 발생하면서 국내 개인연금시장은 사실상 시장실패 상태에 여 있다고 분석했다.

강 연구위원은 개인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환경 및 제도적 변화 요인을 고려하고 수요 견인 및 공급 활성화 정책을 통해 개인연금시장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인연금은 노후준비를 위한 필수품으로 인식되도록 하고 잠재수요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면 연금환급세제, 계좌환류제, 공사연계연금제도(한국형 리스터연금) 도입 등 연금세제 및 보조금 정책을 통해 연금 수요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금환급세제는 면세자에게도 연금세제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계좌환류제는 세액공제로 인해 노후자산에서 누수되는 환급분을 연금계좌로 다시 납부되도록 하는 것이다. 공사연계연금제도는 공적연금 가입을 전제로 세제혜택의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어 “보험산업은 주기적으로 연금시장을 분석하고 정책건의를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연금시장협의회(가칭)를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상품 개발, 리스크 관리 등 공급 측면에서의 혁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소비·투자 성향을 고려한 투자형 연금, 고연령거치연금, 유병자연금 등 다양한 연금상품을 개발하고 연금저축·연금보험 상품을 저축성보험에서 분리해 고령특화 상품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한양대학교 금융보험학과 장철 교수는 ‘연금보험상품 경쟁력 제고방안’이라는 주제로 고령자 보장 강화와 보험회사의 수익성 확보 방안에 관해 발표했다.

장 교수는 개인연금의 질적인 제고를 위해 상품개발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종신연금 구매에 대한 세제혜택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손규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bal4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