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부산 이전 마지막 관문…산은법 개정 '산 넘어 산'

정부와 여당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의 마지막 관문인 산은법 개정안을 연내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여야 간 대치 정국이 심화되면서 사실상 연내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산은 부산 이전을 위해서는 본점을 서울에 두도록 한 산은법 개정이 필수적이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당 반발 등 정치공학적 변수가 얽혀있기 때문이다.

11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정부와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 과제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해 연내 산은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산은법 4조는 '본점을 서울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어 최종적으로 산은을 부산으로 옮기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7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산은 부산 이전에 대한) 올해 초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가 있었고 산은은 동남권 투자금융센터를 신설하고 해양금융부서를 강화하고 지역금융본부 이전 조직도 대폭 확대하는 등 모든 준비가 갖춰져있다"며 "법률 딱 한 조항만 개정하면 되는데 그것을 지금 민주당에서 협조해주지 않고 있는 것이 참으로 답답하다"고 야당인 민주당을 정면 비판했다.
이어 그는 "우리 당은 산업은행법 개정을 정기국회 중에 최우선 중점 법안으로 처리하기 위해 최대한의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지역 균형발전은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중시해온 의제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산은 이전이 경제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에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부산·울산·경남 등 영남권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들은 지역구 발전을 명분으로 산은 이전에 찬성하고 있다. 지난 5일 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로 부산 이전을 담은 산은법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당 내 압도적 숫자를 가진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크다. 결국 의원간 이해관계가 달라 내년 총선까지 민주당이 내부에서 통일된 입장을 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이런 내막을 잘 파악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산은 부산 이전을 가로 막고 있다는 강한 공세는 '민주당 책임론'을 부각시킴으로써 영남지역 표심을 얻으려는 의도가 짙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1일로 단식 12일째에 접어들면서 여야 간 대치정국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단식 정국'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면서 산은법 개정도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21대 국회가 채 1년도 안 남았는데 현실적으로 산은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워 보이고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 산은 이전 여부가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산은 이전 의제를) 여야 모두 선거에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