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이복현 "부동산 PF대출 지원…도덕적 해이 엄격 통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정책 지원에 대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엄격한 통제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현재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상황이 2011년 저축은행 사태와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성희 의원은 "당시 24개의 저축은행이 문을 닫았고 10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100대 건설사 중 24개 기업이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이는 정부가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규제를 완화해준 것이 도화선이 됐고 금융당국의 감독 부실이 결정적"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당시하고 벌어지는 양상이 비슷하다. 부동산 PF 연체율도 증가하고 있다"며 "PF 사업자 보증 확대,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 펀드, 부동산 PF 대주단 협약 등 정부 대책은 부동산 PF 부실 위험을 대신 부담하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부동산 PF의 본질은 금융회사와 건설회사들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예상하고 과도한 사업을 추진하다가 집값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한 것인데 금융당국이 그 손실을 메꿔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저축은행과 건설회사들이 부동산 PF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먼저 지원부터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합리적인 시장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이라며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만한 요인에 대해서는 엄격히 통제를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또한 "부동산 PF 대주단 협약과 관련해서 민간 주도이기는 하지만 같이 관리를 하고 있어 사업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서있는 재구조화 예정이라며 시장의 원리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정부대책이 금융회사가 건설회사의 책임을 묻지 않고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문제를 제기했다. 이렇게 된다면 부동산 PF 문제가 계속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다.
금융회사가 무리하게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을 추진하다가 분양이 잘되면 이익을 가져가고, 분양이 되지 않더라도 정부가 보증을 서 주고 대출을 해준다면, 이익은 사유화되고 손실은 사회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 원장은 보다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에 관련한 질문에 도덕적 해이로 인한 건설사나 금융회사의 책임 전가 행위에 대해 용인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유도하고 있다. 다만, 작년 말 단기자금시장과 부동산 시장에서 자발적 공급이 진행되고 있지 않는 시점으로, 시장 실패 내지 구조적인 병목이 걸려 있어 정부가 미시적인 정책을 통해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지, 책임주의 원칙에서 벗어날 생각은 없다"고 답했다.


노훈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unjuro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