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죄는 가계대출] 당국 "연내 스트레스 DSR 발표"…변동금리 줄고 고정금리 확대

전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이 7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정부의 대출규제 약발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은 '최후의 대출규제 카드'인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시 금리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제도여서 변동금리 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됐다. 또 가산금리가 적용되지 않는 고정금리 대출이 확대돼 차주들의 부실 위험도 낮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8일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이 전월 대비 6조3000억원 증가하는 등 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금융위원회가 스트레스 DSR 도입을 서두르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10월 가계대출 증가폭이 확대된 것은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증가폭이 전월 기저효과로 확대된 데 주로 기인한 측면이 있으나, 향후에도 경각심을 가지고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차주의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의 연내 발표 등 대출 심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을 실행할 때 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제도다. 현재 DSR 규제는 차주별로 1억원 이상 대출에 대해 연간 갚아야 하는 대출 원리금 비율이 소득의 40%(2금융권은 5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 돈을 빌릴 때 적용하는 금리에 가산금리를 적용해 대출한도를 축소하는 원리다.

결국 가산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결정되느냐가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데 1% 안팎으로 전망된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스트레스 DSR 도입 시 이미 시행 중인 스트레스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참고해 스트레스 DSR 가산금리를 산정할 방침이다. 스트레스 DTI에 쓰이는 가산금리는 매해 12월 최근 5년간 최고 은행 가중평균금리에서 11월의 가중평균을 차감해 산정한다. 스트레스 DTI 가산금리는 2020년 1%포인트(p), 2021년 1.1%p, 2022년 1%p, 2023년 1%p 수준이었다.

스트레스가 도입되면 두 가지 정책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대출한도를 축소시켜 가계부채 증가세를 꺾을 수 있다. 또 가산금리가 적용되지 않는 고정금리 대출이 확대되면서 금리 변동에 차주들의 부실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 모기지론을 고정금리 상품으로 팔고 있지만 우리나라 주담대 변동금리 비중이 높아 금리 변동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금리 인상기에도 불구하고 변동금리의 인기는 여전하다. 국내은행의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살펴보면 신규취급액 기준 2020년 4분기 중 68%에서 올해 2분기 82.6%로 크게 늘었다. 잔액 기준은 같은 기간 63.5%에서 70.3%로 상승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스트레스 DSR 도입의 핵심은 결국 DSR 규제의 강화"라면서 "소득이 오르거나 원리금이 낮아져야 대출한도가 늘어나는데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 변동금리 선택 시 대출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고정금리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