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더 신경써야 하나..."…난감한 은행들
"이럴거면 차라리 횡재세가 낫다" 목소리도
"이럴거면 차라리 횡재세가 낫다" 목소리도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권이 연일 ‘이자 장사’, 횡재세 등으로 은행 때리기에 나서자 은행들이 대규모 상생금융 시즌2를 내놓을 전망이다. 하나금융과 신한금융이 각각 1000억원, 1050억원 규모의 상생금융을 잇달아 내놨지만 금융당국과 정치권의 반응은 싸늘하다.
금융권에서는 정치권이 서민들이 고금리에 시달리는 동안 금융지주들이 높은 이익을 냈다고 질타하는 만큼 대규모 상생금융 방안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은행 상생금융 방안은 오는 20일 금융당국과 금융지주 수장간 간담회를 통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이 자리에서 금융당국 수장들은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서민금융 역할 확대를 당부할 예정이다. 이에 금융지주들도 간담회를 전후로 당국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추가 상생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각 은행들의 생각하는 상생금융 규모를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지만 최대한 성의 표시를 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들이 어느 정도 돈을 풀지는 알 수 없지만 역대급 규모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하나금융과 신한금융이 선제적으로 각각 1000억원과 105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상생금융안을 내놨지만 당국이 냉담한 반응을 보였던 탓이다.
김 위원장은 하나금융과 신한금융이 내놓은 상생금융 지원 방안에 대해 "제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다"면서 "국민 공감대를 만족하는 방안을 찾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5대 시중은행이 올해 들어 3분기까지 벌어들인 이자이익이 30조원이 넘는 데 반해 1000억원 규모 지원책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에 KB금융도 하나금융과 신한금융의 상생금융안 발표 시기에 발맞춰 지난 6일 또는 7일 상생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당국의 반응이 따갑자 이를 보류하고 당국과 여론의 반응을 살피고 있다.
은행권은 일단 계속되는 당국의 압박에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자이익 규모가 커진 것은 미국이 정책금리를 올리면서 시장금리가 따라 올랐고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예대마진이 벌어진 것 뿐인데 은행을 악마화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는 것이다.
실제 은행권의 사회공헌 규모는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 은행연합회에서 발표한 '2022년 은행 사회공헌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은행 및 금융공기업 등)에서 사회공헌활동에 쓴 금액은 총 1조2380억원으로 전년(1조617억원)과 비교해 1763억원(16.6%)가량 증가했다. 이는 2019년(1조1359억원) 이후 가장 많은 금액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일각에선 초과이익 환수를 법제화하는 편이 낫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고금리로 이익을 본 금융권의 수익에 최대 40%의 '횡재세'를 부과하는 법을 추진하고 있다. 횡재세가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기는 하지만 은행권 입장에서는 매번 상생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느니 법으로 정해진 세금을 내는 게 오히려 낫다는 주장이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횡재세가 도입되면) 시장원리에는 어긋나고 주가에 막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도 "다만 상생 노력이 부족하다며 당국에 불려가서 야단맞고 정부가 얼마를 내놓기 원하는지에 대해서 숙제를 할 필요는 없지 않겠냐"고 토로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