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이달 중 스트레스 DSR 세부방안 발표"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꺾기 위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세부방안을 이달 중 공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11월 중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폭은 2조6000억원으로, 비은행권 대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월(+6조2000억원) 보다 축소됐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5조4000억원으로, 전월(+6조7000억원)대비 1조3000억원가량 감소했다. 주택거래 감소와 정부 규제 등의 영향으로 은행 개별주담대(+2조3000억원→+1조7000억원)와 정책모기지(+1조3000억원→+9000억원)의 증가폭은 크게 줄어든 탓이다.
비은행권 가계대출도 고금리 및 비주택담보대출 상환 등 영향으로 상호금융권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감소폭(-5000억원→-2조8000억원)이 확대됐다.

대체로 회의 참석자들은 7~8월 이후 증가하던 은행권 주담대 증가세가 둔화 흐름을 보인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향후 주택시장 분위기와 시중금리 추이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폭이 다시 확대될 수 있어서다. 이에 금융당국은 현재 진행 중인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관련 금융권과 협의를 조속히 매듭 짓고 12월 중 세부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증가 속도의 안정된 흐름이 지속되려면 긴 호흡을 가지고 체계적인 관리노력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출 현장의 세세한 부분에서 관리상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챙겨보고, 업권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추가적인 제도개선 과제도 꾸준히 발굴·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