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동산 PF 대출 자금 집행 강화…지정계좌송금제 도입

최근 금융권에서 횡령·배임 등 사고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시 지정계좌송금제를 도입해 자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준법감시부서의 전문성을 높이고 은행의 고발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하반기 은행 내부통제 워크숍'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국내 은행지주 8곳과 은행 20곳의 내부통제 담당자 160여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올해 들어 경남은행 부동산 PF 담당 직원의 대출금 횡령, 대구은행의 무단계좌 개설 등 은행권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금융사고가 이어지자 지난해 발표한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보완, 새로운 개선안을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관련된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자금 집행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PF 대출금은 약정서 등에 명시된 계좌로만 지급되도록 하는 지정계좌송급제가 도입된다. 지정계좌송급제는 대출금 지급계좌뿐만 아니라 원리금 상환 계좌도 사전에 지정해 대출실행이나 원리금 상환시 지정된 계좌를 통해서만 거래되도록 통제하는 장치다.

자금 집행시에는 자금 인출 요청서가 전자문서 시스템에 등록되었는지 확인하고, 회사 공용메일을 통해 수신하도록 하는 등 위변조 방지 대책도 마련된다.

또한 정기적으로 부동산 PF대출의 자금집행 적정성을 점검하고 대리은행 업무 수행 시 자금 관리 업무의 적정성도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부동산 PF 대출 등 기업금융 담당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도 강화된다. 기업금융 담당 직원은 전문 인력의 특성을 고려, 순환근무 대상에서 제외하되 별도의 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장기근무에 해당하는 기업금융, 외환·파생운용 담당 직원은 동일 기업에 대한 담당 기한을 최대 2년으로 제한하고 특별 명령 휴가 제도, 영업과 자금 결제 업무의 명확한 직무 분리 등을 통해 사고예방을 강화한다.

은행 임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형사고발 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현재 은행은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내부기준에 따라 고발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나, 기준이 불분명해 자의적인 판단이나 온정적인 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당국은 개선안을 통해 고발대상을 범죄혐의로 포괄 명시하고 고발대상에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고발하도록 명시했다. 고발을 제외할 경우 제외가 가능한 유형, 금액 등 구체적인 기준을 내규에 명시하도록 했다. 예외 없이 반드시 고발해야 하는 범죄 유형과 기준 등도 정할 예정이다.

핵심성과지표(KPI)가 특정 상품 판매 실적과 연계돼 불건전 영업행위를 유발하지 않는지 준법 감시부서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준법감시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업무 경력(준법·감사·법무 등) 요건을 현행 2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최근 발생한 금융사고를 계기로 기존에 추진 중이던 내부통제 혁신 방안의 이행 시기를 최대 2년 앞당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사관리, 준법감시인 자격 강화, 준법 감시부서 인력 확보, 시스템 접근통제 고도화 등의 조치를 신속히 이행할 계획이다.

박충현 금감원 은행 부원장보는 "최근 은행산업의 신뢰를 훼손하는 대형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금감원과 업계 모두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개선안과 관련, 은행내규 반영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내부통제의 2선ㆍ3선을 담당하는 준법감시부와 검사부 직원들이 주도적으로 나서 은행의 지속적인 내부통제 체계 개선과 준법 경영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노훈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unjuro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