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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소상공인 신용사면] 250만명 신용점수 39점 상승… 저금리 대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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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소상공인 신용사면] 250만명 신용점수 39점 상승… 저금리 대출 전환

연체기록 삭제해 신용점수 상향 추진
코로나19 이후 2000만원 소액 연체 대상
모럴 해저드 우려에 당국 "금융생활 복귀 도와야"

유의동(가운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진나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유의동(가운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진나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이후에 발생한 연체기록을 신용점수 반영에서 삭제하는 이른바 '신용사면'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로 개인 대출자 약 250만명의 신용점수(NICE 기준)가 평균 39점 상승하고, 대환대출 등으로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연체금액이 2000만원 이하 차주만 지원하고 연체금액을 모두 상환했을 때만 지원하기로 했다.

전 금융권 협회·중앙회와 신용정보원, 12개 신용정보회사는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협약'을 15일 체결했다
일반적으로 금융사들은 연체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고 90일 이상 연체가 지속했을 때 '신용불량자'로 분류해 신용평가사(CB) 등에 연체 정보를 공유한다.

문제는 이후 돈을 갚아도 연체 이력이 5년간 되면서 신용점수가 낮아지고 낮은 신용점수 탓에 대출 금리 산정이나 신용카드 발급에 불이익을 받는 데 있다. 경기둔화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연체하면 나중에 갚더라도 신용점수가 낮아져 고금리로 돈을 빌리는 악순환이 지속되는 셈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 당시 2020년 1월~2021년 8월 발생한 2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에 대해 신용회복을 지원한 바 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도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엎친데 덮친 격으로 고금리·고물가가 겹치면서 코로나19 기간 이후인 2021년 9월~2024년 1월까지 연체 기록을 이번에 추가 삭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개인 대출자를 기준으로 약 290만명의 장‧단기연체 이력정보 공유‧활용이 제한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약 250만명의 신용점수(NICE 기준)가 평균 39점 상승하고 신용점수 상승을 바탕으로 대환대출 등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용카드 발급도 원활해 질 것으로 보인다. 신용회복 지원 이후 15만명이 추가로 관계법령에 따른 카드발급 기준 최저신용점수 645점를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25만명이 추가로 은행권 신규 대출자 평균 신용점수 863점를 넘게 돼 은행권 대출 기회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용사면을 두고 성실 상환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논란도 제기된다. 또 경제가 여려울 떄마다 번번히 연체기록을 삭제해줌으로써 신용점수 제도 무력화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소액을 연체하고 상환의지를 보인 차주를 대상으로만 신용사면을 실기하기로 했다. 이번 신용사면 지원 대상은 지난 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발생한 2000만원 이하의 소액연체를 2024년 5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한 경우로 국한한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도덕적 해이 논란을 의식한 듯 "예외적인 경제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연체돼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우리 사회가 재기의 기회를 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들의 정상적인 금융생활 복귀를 돕고, 전액 상환한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채무변제를 독려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