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4010415131805095f0fb06a6aa210178127232.jpg)
금융감독원이 4세대 실손보험 손실율이 높아지자 ‘비급여 보험금 차등제’를 오는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로 인해 약 70%의 소비자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밝혔다.
실손보험의 적자가 계속됨에 따라 보험사들은 최근 실손보험 비용을 지속적으로 올려왔다. 특히 1,3세대의 적자율이 높게 유지됐다. 금감원은 실손보험금의 지속적인 인상을 막기위해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4세대 실손보험 전환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4세대 실손보험은 기본 보험료는 낮지만, 보험금 수령액·빈도에 따라 다음 해 보험료가 달라진다. 이 때문에 과잉진료 통제력이 높은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이 비급여 의료 사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예상치 못한 보험료 할증으로 불편을 겪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로 해당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의 주요 조회 내용은 ▲누적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단계(예상), ▲다음 할증 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 신청을 위한 필요 서류 등이다.
금감원은 “보험계약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되고 불필요한 비급여 의료이용이 감소해 실손보험료가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