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오른 150조 국민성장펀드…19일 ‘대통령 업무보고’시 세부계획 공개 전망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150조원 규모를 투입하는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세부 지침이 조만간 업무보고를 통해 대통령에 보고될 전망이다. 국민성장펀드는 내년 30조원 이상의 자금이 투입되며, 이중 6000억원은 일반 국민도 투자 할 수 있게 된다.

펀드와 관련, 반도체 등 첨단산업 대상의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완화 조치의 구체적인 방안도 함께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일부 부처는 오는 19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한다. 보고는 실시간으로 대중에 공개된다.

금융위 업무보고에선 국민성장펀드 관련 내용이 비중을 두고 다뤄질 전망이다. 이 펀드는 민관이 함께 향후 5년간 150조원을 조성해 첨단산업에 투자, 성과를 나누는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 공약의 연장선에 있다.
국민성장펀드는 내년 30조원 이상의 자금이 투입되며, 이중 6000억원은 일반 국민도 투자 가능한 국민참여형 펀드로 조성될 방침이다.

펀드 전체 기금의 40%는 지역에 투자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방침이라, 이와 관련한 금융권의 투자 수요 및 개별 프로젝트 등의 질의응답이 업무보고에서 오갈 것이라 예상됐다.

이날 업무보고를 완료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 같은 대지역 투자는 한국형 IRA(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성격의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도입해 기업의 지역 투자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개인(개별)의 펀드 가입을 위한 상품이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만큼, 이와 관련한 언급도 따를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펀드운영을 위해 추진단을 꾸리는 중이라 개인의 상품가입은 추진단 구성이 완료하는 내년 초 이후에 가능하다고 이야기할 것으로 업계는 관측했다.

이와 관련, 반도체 등 첨단산업 대상으로 금산분리 완화 조치의 구체적인 방안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의 스타트업 투자 규모 확대를 금산분리책이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던 만큼, 이 펀드의 출범으로 대규모 투자자금의 조달구조를 손보겠다는 당국의 언급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금융사가 직접 스타트업에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당초 금산분리는 금융사의 산업 투자로 인해 산업 부실 여파가 금융사에 옮겨오거나, 대기업의 자본이 금융사를 옭아매는 현상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의도로 마련된 제도라, 제도 손질 시 금융사의 산업 투자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