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8곳 대손충당금 산정체계 강화하라"

금융당국이 최근 주요 은행의 대손충당금 산정체계가 부실 위험 확대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대손충당금 산정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또한 올해부터 은행권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경기대응완충자본(CCyB)과 스트레스완충자본, 특별대손준비금 등 자본확충 3종 세트를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KB국민·신한·우리·NH농협·광주·대구·경남은행·카카오뱅크 등 은행 8곳에 대손충당금 산정체계를 강화하라는 취지의 경영 유의를 통보했다.

금감원은 대손충당금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대신용손실 추정 시 부도율(PD)과 부도시 손실률(LGD) 등의 지표가 최근 실측치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실 확대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대손충당금이 과소 산정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에 금감원은 주요 은행들에 부도율 등을 최근 실측치보다 낮게 추정하지 않도록 추정방식을 보완하고, 미래 거시경제 변화를 예측하는 모형의 적정성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올해부터는 경기 대응완충 자본(CCyB)과 스트레스완충자본, 특별대손준비금 등 자본확충 3종 세트도 본격 시행한다.

5월부터는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제도가 시행된다.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제도는 신용 팽창기에 과도한 신용 확대를 억제하고, 경기 침체기에는 신용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다.

은행권의 가중 위험 자산의 0~2.5% 범위에서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하며 5월부터는 1% 수준의 적립이 의무화된다.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제도는 2016년 도입되었지만, 2023년까지는 0% 수준으로 유지됐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권의 부실 위험이 커지자 지난해 5월 적립 수준을 1%로 상향하기로 의결하고, 시행을 1년간 유예했다.

올해 안에 스트레스 완충자본 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스트레스 완충 자본 제도는 금융 불안, 연체율 상승 등을 감안해 금융당국이 실시하는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라 은행이 추가로 적립해야 하는 자본이다.

현재 금리·환율·성장률 등 경제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는 등 위기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은행의 자산 건전성과 손실흡수능력을 평가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스트레스 완충자본 제도 도입에 대비해 금감원이 제시한 '상향식 위기상황분석 실시기준'을 반영한 리스크 모델 고도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부터 특별대손준비금 제도도 도입된다. 특별대손준비금은 향후 은행의 예상 손실에 대비해 추가로 적립하는 것으로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된다.

금융위 의결을 거쳐 은행권 전체적으로 적립을 요구할 수 있고 개별 은행마다 요구되는 적립 수준은 다를 수 있다.


노훈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unjuro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