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3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은 1억8000만달러의 지재권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2022년도 11억1000만달러 적자에서 다시 흑자 전환했다.
우리나라는 보통 산업재산권에서는 적자를 내고 저작권에서는 흑자를 보고 있다. 2023년에도 저작권에서 22억1000만달러의 흑자를 본 반면, 산업재산권에서는 18억6000만달러의 적자를 봤다.
저작권 속 문화예술저작권과 연구개발 및 SW 저작권 두가지 항목 모두에서 큰 흑자를 기록했다.
연구개발 및 SW 저작권에서 11억100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지식재산권 유형 중에 가장 큰 흑자다. K-POP 등 한류의 열풍으로 문화예술저작권 흑자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21년 4억1000만달러, 2022년 8억6000만에 이어 2023년에 11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산업재산권의 적자 폭도 줄어들고 있다. 18억6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년(-26억2000만달러)대비 적자 폭이 줄었다. 산업재산권 속 특허 및 실용신안권,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에서 각각 7억달러, 11억7000만달러를 적자를 기록했다. 산재권 속 디자인권에서는 1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은 2022년 잠시 주춤했지만 2023년에 크게 회복한 반면, 중소·중견기업의 적자는 점점 늘어가고 있다.
국가별로 살펴보았을때 한국에 가장 큰 흑자를 안겨준 나라는 중국이다. 전년도에 베트남에 밀린이후 25억2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다시 일등을 차지했다. 중국은 연구개발 및 SW 저작권 부분에서 가장 큰 흑자를 안겨줬다.
영국과 미국 등에서는 적자를 보였다. 영국에서는 32억3000만달러의 적자를, 미국에서는 20억9000만달러의 적자를 보았다. 미국에선 저작권 부분에서 흑자(2억1000만달러)를 기록했지만, 영국의 경우는 디자인권에서 1000만달러의 흑자를 제외하곤 전 부분에서 적자를 기록했다.
하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인턴기자 minjih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