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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면서, 민주당 인사들이 제22대 국회 정무위원회 자리를 대거 차지할 전망이다.
금융권은 여야 총선 금융공약 중 공통분모를 가진 중도상환수수료 체계 개선,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금융투자 세제 개편, 가상자산 제도화 등이 이뤄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2일 국회 및 정치권에 따르면 제22대 국회 정무위원은 제22대 국회 공식 임기가 시작되는 5월 30일 이후, 여야 간 합의를 통해 공식 결정된다.
4·10 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끝난 만큼 정치권은 이번 정무위원회 역시 민주당이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야당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을 갖게 되지만 대통령도 재의요구권(거부권·총 9번)을 갖고 있어, 여소야대의 대치 구도에 따른 정체는 계속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결국 야당이 비중을 실은 공약과 여야의 타협 여지가 존재하는 정책들, 즉 여야 공약 중 공통분모가 존재하는 정책들에 우선적으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양당은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한 공약에서 상당 부분 일치했다. 대환대출서비스 대상 및 대출범위 확대, 중도상환수수료 체계 개선을 골자로 공약을 전개했다.
특히, 정무위를 주도할 민주당은 '가산금리 산정 시 교육세, 기금출연료 등 불필요한 항목 제외', '정책모기지 및 정책금융기관의 선제적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조정도 양당 모두 언급했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은 예금자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을 공약했다. 민주당의 이번 공약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민주당 의원 10명이 작년 6월, 관련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다만, 반대 의견이 많아 정치권은 예측 불가하다고 한다.
여당이 패배하면서 약속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엎질러지고, 민주당이 금투세 추진 지속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양당은 소액주주를 고려한 상법 개정 및 금융∙투자 세제개편에서만큼은 방향을 같이했다.
또한, 양당 모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세제혜택을 추가하겠다는 공약을 걸었다. 세부사항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민주당은 ISA에서 발생한 모든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한도 없는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공약했다. 여당과 달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예‧적금 편입 불가하다고 공약했다.
가상자산 제도화도 빠르게 추진될 전망이다. 양당 모두 가상자산 제도화로 생태계 기반을 확립한다는 공약을 세웠다. 민주당은 2단계법 제정을 완성하고,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수익 금융투자소득 분류과세를 적용하고, 가상자산 선물ETF 등을 ISA에 편입 허용한다는 공약을 걸었다.
취약채무자 보호와 최저 생계비 보장은 민주당의 입김에 힘입어 추진에 박차가 가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법정 최고금리 초과 계약에 대해 이자계약을 전면 무효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금리인하요구권 주기적 고지를 의무화하고 취약채무자에 대한 특별감면제, 상환유예제 확대 적용 등을 통해 상환의지는 있으나 소득이 적어 사실상 채무조정이 어려운 취약채무자 사각지대를 해소한다고 한다.
전 국민 생계비계좌를 도입하여 최저생계비를 보호하고,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한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자격기준 및 보장수준을 중위소득 32%에서 50%로 단계적 상향 한다고 한다.
하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인턴기자 minjiha@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