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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대 국회의 새로운 국면에도 은행권에 대한 압박은 약해지지는 않을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은행권은 시중금리 결정 체계, 수수료 정책, 장외파생상품 판매 규제 등 정치권의 과도한 시장개입은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업계에선 정부와 국회가 정책 실행 전 금융권과 충분한 대화·협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승리를 이뤄낸 민주당은 은행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의 공약을 실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역금융, 사회적금융 활성화 등을 약속하며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권 출연요율 상향해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고 금융취약차주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미 은행권은 현 정부의 상생금융 압박으로 2조원 가량을 출연했다.
여기에 잇따른 내부통제 실패에 따라 금융기관 경영진의 압박도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민주당은 금융기관 경영진 대상으로 보수환수제(clawback)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회사 재무제표에 중대한 오류 등이 발견되면 일정 기간(예: 3년)에 해당하는 경영진 보수를 환수하겠다는 뜻이다.
ELS 등의 사태가 터지며 장외파생상품 개인판매에 대한 규제도 강화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ELS 등 위험‧고난도 상품의 개인판매 시 사전에 금융당국의 심사 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사전승인제 도입과 함께, 연령‧투자성향‧경험 등에 기반하여 은행 내 개인별 고위험‧고난도상품 투자한도를 제한(예: 20%)하는 규제방안 도입을 준비 중이다.
금감원도 최근 고객의 수익률을 은행의 성과와 연동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의 이자장사 비판도 거세질 모양세다.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추진했던 은행 ‘횡재세법(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은 재추진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횡재세는 은행의 순이자이익이 직전 5년 평균치의 120%를 초과할 시, 초과분의 최대 40%를 정부가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세법이다.
금리인하요구권 고지 의무,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상생금융지수 등 새로운 상생금융 정책 도입이 추진될 계획으로 은행권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하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인턴기자 minjiha@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