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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보험 과열] 물불 안가리고 팔다가… 조단위 손실 '실손' 꼴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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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보험 과열] 물불 안가리고 팔다가… 조단위 손실 '실손' 꼴날수도

실손보험에서 지속적으로 적자가 계속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실손보험에서 지속적으로 적자가 계속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들 제3보험 경쟁이 격화되면서 2000년대 초반 실손의료보험 같은 대규모 손실 상품이 양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1, 2세대 실손보험은 경험통계 데이터 없이 ‘깜깜이’로 판매돼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 지속가능성이 없는 상품으로 전락했다. 금융당국까지 개입해 3, 4대 실손보험이 생겨난 것도 모자라 매번 갱신 때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제3보험도 경험통계가 부족한 상황에서 경쟁적으로 판매하면서 향후 손실이 쌓이는 ‘애물단지 상품’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사 제3보험 경쟁이 격화되면서 연 2조원의 적자가 누적되는 실손보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 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전년(1조5301억원 적자) 대비 적자 규모가 4437억원 늘었다. 2000년대 초반 경험통계 데이터 없이 출시된 ‘실손보험’에서 부작용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 인기를 얻고있는 제3보험도 적절한 경험통계 없이 판매되고 있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보험산업에서 적절한 보험료와 보험금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과거로부터 축적된 경험통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경험통계가 부실하면 보험사가 손해를 보거나 반대로 소비자들이 과다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될 우려가 커진다.

특히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들의 제3보험 경쟁이 격화되면서 제3보험 관련 경험통계가 부족한 생명보험사들이 출시한 보험상품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2000년대 초반 경험통계 데이터 없이 판매됐던 실손보험의 경우, 1,2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된 후 적자가 지속돼 3,4대 실손보험을 만드는 것으로 모자라 매번 갱신 때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롯데손보는 지난해 실손보험에서 손해가 계속된다는 이유로 실손보험료를 약 95% 가량 인상하는 등 극단적 보험료 인상을 단행했다. 물론 롯데손보의 경우, 경영에 취약 부문이 있다고 인정돼 보험료를 통상(연 25%) 보다 크게 올리는 게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였다. 그러나 실손보험 적자가 계속되면 이러한 소비자 피해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대로 적절한 ‘경험통계’가 없어 소비자가 부당하게 과도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노후실손보험’의 경우 판매 초기에 노후실손의료보험의 경험통계가 없다보니 일반실손의료보험의 경험통계와 연계해 보험료를 산출했다. 그러나 노후실손의 자기부담률은 30%에 가까워 손해율이 일반 실손보험(손해율 100% 이상)보다 훨씬 낮은 70%대로 집계됐다. 이후 노후실손은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100%를 크게 밑도는 데도 일부 보험사들은 계속 일반 실손보험 요율을 적용하며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하는 등 요금을 부당하게 산출한 바 있다.

현재 제3보험 관련해서 손보사들은 충분한 경험통계가 있지만 생보사들은 경쟁력있는 경험통계가 부족한 상황이다. 손보사는 전통적으로 상품 담보별로 쪼개 경험통계를 축적해 요율이 세분화됐지만 생보사는 계약 단위로 관리해 요율 경쟁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생보사들은 손해율을 보수적으로 측정할 수 밖에 없고, 때문에 생보사의 제3보험 상품은 같은 담보라도 손보사 상품보다 대체적으로 보험료가 비싼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최근 생보사들은 손보사의 제3보험 참조순요율을 생보사들에게 공유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이는 손보사들의 반대에 부딪혀 해결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경험통계가 부족하면 위험률이나 보험료 산출이 정교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더 보수적으로 잡을 수 밖에 없다”며 “현재로서는 손보 쪽이 더 많은 통계를 가지고 있어 그런 부문에서는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