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감독체계 손질 예고…은행 수준 규제 추진

정부가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업권에 적용되는 규제를 은행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상호금융업권은 그간 조합원 중심의 서민금융기관이라는 특성을 감안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를 받아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2024년도 제1차 상호금융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협의회에는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중앙회가 참석했다.
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최근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만큼 조합 차원에서 배당 자제 및 이익금 내부 유보 등 다각적인 대응여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건전성 제고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최소자본금 규제 정비 등 자본금 확충 유도와 손실 흡수능력 제고 방안, 부실 확대 방지를 위한 거액여신한도 제도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공동대출 등 새로운 영업행태가 확산됨에 따라 외형과 실질에 걸맞는 건전성 관리 및 영업행위, 지배구조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회의에 참석한 관계기간들은 '동일 업무-동일 규제'라는 대원칙 하에서 금융업권간 규제 차이를 해소하고, 상호금융업권이 국내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영향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금융기관에 준하는 규제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보다 체계적인 규제정비를 위해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각 중앙회‧개별 조합의 의견과 금융당국 의견을 각 부처와 공유‧검토한 후 상호금융 정책 협의회에서 협의‧확정하는 체계를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기관은 이번에 논의된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제고방안'에 대해 실무협의를 거쳐 단기과제는 신속히 추진하고, 경제여건 및 상호금융업권 영향 등에 따라 추가 검토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추진 방식 및 일정 등 세부사항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향후 지배구조 개선, 영업행위 규제 정비 등에 대해서도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추진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