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양대 금융노조, 정부 맹비난 "직무유기가 낳은 참사"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과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 등 양대 금융노조가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 관련 "직무유기가 낳은 예고된 참사"라며 금융당국을 맹비난했다.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를 겪고도 제도 미비를 이유로 소비자보호에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금융노조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티몬·위메프 정산 중단 사태는 금융당국의 직무유기가 낳은 예고된 참사"라며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피해를 넘어 소상공인 위기와 내수위기 우려를 낳고 있는 이번 사태의 본질이 이커머스에 대한 규제공백을 방치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외면한 결과임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금융당국이 이커머스 산업육성과 규제완화에 치중한 나머지 소비자 보호에는 뒷전이었다는 게 금융노조의 판단이다.
금융노조는 "그동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과정에서 노동단체와 학계, 시민사회의 소비자 보호 요구를 무시하다 이제와 감독규정이 없다며 오리발을 내미는 작태는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것"이라며 "소비자보호를 위한 감독규정 강화를 외면해 온 금융위는 사죄하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카드사 등 애꿎은 금융기관에 책임 떠넘기기 하지 말고 전자금융거래법개정 등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즉각적 법제도 개선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