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한국 기업지배구조 특수성이 밸류업 걸림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지배주주의 낮은 지분율, 주주환원 미흡, 일반주주 주식가치 침해 빈번 등 한국적 기업지배구조의 특수성이 밸류업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이날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학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혓다.
이번 간담회는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논의 중인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및 과도한 책임 제한 방안에 대한 학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 원장은 회사와 주주 이익이 동일하며 충실의무 대상인 '회사'에 주주 이익이 포함돼 있다는 견해가 상법학계 다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학계 견해와 달리) 현실은 일부 회사들의 불공정 합병, 물적분할 후 상장 등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계속하여 발생하는 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의 철저한 인식 전환을 위해 개별적 규제 방식보다 원칙 중심의 근원적 개선방안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원장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시 배임죄 고발 등으로 기업이 법적 리스크에 과도하게 노출될 수 있는 지적에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가 배임죄 등 형사적 이슈로 번져 경영환경이 과하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자본시장의 지속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