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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리 인하' 정국 주도권 싸움 핵심의제… 野 이어 당국도 압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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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리 인하' 정국 주도권 싸움 핵심의제… 野 이어 당국도 압박 가능성

기준금리 2연속 인하에도 대출금리 '요지부동'
정치권 가산금리 인하 속도에 당국도 가세할 듯
지난 20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은행권 현장간담회'에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의 안내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20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은행권 현장간담회'에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의 안내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민들이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은행권 가산금리를 낮추라는 정치권의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당국도 '시중금리 인하' 압박 강도를 키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잔액 급증을 우려해 가산금리를 상향하는 방식 등으로 대출한도를 줄여왔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서민 차주들의 고금리 고통이 커지고 최근 집값이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가계대출 증가 부담이 줄고 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대 은행장과 간담회를 여는 등 야권이 압박 강도를 높이면서 당국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21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2일 올해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계대출 규제 방향 등 전반적인 금융 이슈를 설명한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30일 취임 이후 두 번째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매달 월례 기자간담회 개최를 약속했는데,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3개월여 만에 세 번째 기자간담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올해 가계대출 규제 방향을 언급할 전망이다. 또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도 은행권 대출금리가 내리지 않아 금리인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 등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확대를 우려해 가산금리를 상향하는 방식으로 대출한도를 줄여왔다.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는 한국은행의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하 결정에도 크게 내리지 않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가 대출금리에 반영되기까지 2~3개월 시차가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도 반영이 너무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혼합·주기형)는 전일 기준 3.48~5.99%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12월 31일) 당시 3.49~5.99%와 비교해 하단이 0.01%포인트 낮고 상단은 동일한 수준이다.

하지만 최근 서울 주택가격도 하락세로 전환되는 등 가계대출 부담이 줄고,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금리 하락 요인이 커졌다.

또 대권주자 이재명 대표가 주도하는 가산금리 인하 압박을 김 위원장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시선도 나온다.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6대 은행장을 불러모아 취약계층 지원을 당부했다. 이 대표는 '시중은행들에 가산금리 인하 등을 압박하려는 것 아니냐'는 '정치금리' 논란이 커지자 이날 가산금리 인하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만남 자체가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금융감독원도 시중금리 추이를 점검하고 있다.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한국은행이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이후 "가계·기업이 종전 두 차례 금리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대출금리 전달 경로, 가산금리 추이 등을 면밀히 점검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은행권은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금리 개입'에 긴장하는 분위기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급증을 막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 가산금리 인상으로 대응했고,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인하에 속도를 조절할 수밖에 없다"면서 "정치권과 당국 모두 경기 상황을 고려할 때 금리가 높다는 인식은 같은 만큼, 명절 연휴 이후 가산금리 인하에 속도가 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