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해제에 가계대출 들썩… 금리 내리던 은행들 대출 조일 듯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이후 서울 아파트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에 비상이 걸렸다.

강남 3구에 이어 비강남까지 매수세가 번지면서 2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5조원)이 4년 만에 최대 폭 늘어난 것이다.

강남권 중심 집값 상승세에 기준금리 인하까지 맞물려 가계부채가 다시 급증하자 은행권은 딜레마에 빠졌다. 기준금리 인하에 발맞춰 가산금리 인하를 요구하던 금융당국도 가계부채가 급증하자 갈팡질팡하고 있다.

4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5일 부동산 시장 점검 회의를 열어 토지거래허가제 완화 영향 등을 점검한다.
정부가 긴급히 회의를 열기로 한 것은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서울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부동산이 들썩이면서 안정세를 보이던 가계부채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지난달 말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한 달 전(733조6588억원)보다 3조931억원 증가한 736조751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9월(+5조9148억원)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 폭이다.

빚내 집을 사는 수요가 늘면서 주택거래도 증가세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까지 취합된 서울 아파트 2월 거래 신고 건수는 총 255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월 계약분의 거래 신고 기한(30일)이 이달 말까지로 아직 한 달 가까이 남아있지만, 벌써 1월 신고분(3295건)의 78%까지 올라섰다.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이 가계부채 급증세를 이끌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까지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전달보다 5조원 내외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초인 2월에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이 이같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은 코로나19 이후 저금리에 가계대출이 급증했던 2021년 2월(9조7000억원) 이후 4년 만에 최대치다.

이에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집중하던 금융당국과 은행권의 고민도 깊어졌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이 안정세로 들어선 만큼, 은행권에 가산금리를 내릴 것을 주문했는데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금리를 통한 수요 억제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당장 금융당국의 주문에 따라 대출금리를 내리던 은행권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양새다. 농협은행은 6일부터 주담대 중 주기형 상품의 신규·대환대출 금리를 0.2%포인트(p) 낮춘다. 변동형 상품의 신규·대환대출 금리도 0.3%p 인하한다. 비대면 개인신용대출은 0.3~0.4%p 내린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28일 고정형 주담대 가산금리를 0.25%p 내렸다. KB국민은행은 은행채 5년물 금리를 지표로 삼는 가계대출 금리를 0.08%p 낮출 계획이다. 신한은행도 가계대출 가산금리를 최대 0.2%p 내리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하고 있다"면서 "일단 시장금리 인하를 대출금리에 반영하라고 주문한 만큼, 대출금리 인하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의 또 다른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월·분기별 총량 관리를 주문하고 있고, 금리 인상을 통한 수요 조절에는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낸 만큼, 일단 가산금리 인하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금리가 낮아지면 대출 받으려는 차주가 몰리고, 결국 대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