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혁 드라이브…“실손보험료 30~50%↓ 차보험료 3%↓”

금융당국이 보험개혁 종합방안 추진에 나선다. 실손보험 개혁으로 연간 보험료 30~50% 인하,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으로 연간 보험료 3%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당국은 내다봤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8일 보험개혁회의 킥오프 이후 선정된 5대 전략과 74개 과제를 골자로 한 보험개혁 종합방안을 이같이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금융당국은 소비자 중심 제도 개혁을 위해 실손보험을 대대적으로 손본다.

실손보험 구조개선을 위해 유병자 실손 운영, 노후 실손 운영 등을 개선한다는 것이 당국 계획이다. 납입 보험료의 약 100~190%를 연금으로 수령하면서 보험금도 함께 남길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시행, 고령·병력 실손보험 가입조건을 90세 가입·110세 보장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실손보험 개혁이 이뤄지면 연간 약 30~50% 보험료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추산된다. 40세 남성 기준 매달 납입할 보험료는 특정 손보사 실손보험 기준 1세대 5만4300원, 2세대 3만3700원, 3세대 2만3000원, 4세대 1만4600원인데, 업계에선 5세대는 1만원 밑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개선책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으로, 추후 별도로 발표된다.

아울러 당국은 자동차보험 과다수령 방지를 위한 개혁도 추진한다. 당국은 이번 개혁을 통해 개인 자동차 보험료가 연간 약 3% 인하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경상 환자에 대한 ‘향후 치료비’ 지급을 차단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1인당 약 89만원의 향후 치료비 절감 효과를 낼 것이라고 당국은 보고 있다. 경상 환자가 8주 넘게 장기 치료를 받으려면 보험사에 추가 서류를 제출하되,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보증이 멈춘다.

당국은 74개 과제 중 시행을 앞둔 51개 과제에 대해 연말까지 입법과 후속 조치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또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보험사 중심으로 운영되는 보험개혁 점검반을 통해 과제 이행현황 등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판매 전문회사 도입 검토, 맞춤형 상품개발을 위한 데이터 활용 활성화, 소액 단기보험사 활성화, 특별이익 규제개선 검토 등과 관련해서 단기 연구용역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개혁 종합방안은 보험산업이 나아갈 방향이며 보험개혁은 국민이 체감해야만 완료된다”며 “보험사와 법인모집대리점(GA)을 비롯한 산업 구성원 모두가 보험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합심해 보험개혁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