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상법개정안 재표결 지연 민주당 "내로남불" 저격

상법 개정안 거부권이 행사되면 직을 내려놓겠다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번엔 상법 개정안 재표결에 머뭇거리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내로남불"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헌법을 보면 재의요구시 국회가 재의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국회 재표결 중단은 헌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복현 원장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상법개정 재의요구안에 대한 미표결은 헌법 취지에 반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헌법 제53조는 재의요구시 국회가 재의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헌법 재의요구에 대한 재표결 중단은 헌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을 반헌법적이라고 비난해놓고 헌법이 명확히 정한 재의 절차를 미루는 것은 내로남불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발언이 나온 배경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이에 대해 재표결을 진행하지 않는 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이 원장은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지만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 F4 멤버들의 만류로 일단 자리를 지키기로 한 상태다.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차관급인 이 원장이 정부 결정에 반발해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금감원장이 감히 대통령을 운운하면서 대통령이 자기 생각과 같을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제 공직 경험을 토대로 할 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공인이 국민을 상대로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직을 걸겠다고 표명했으면, 반려를 기대할 게 아니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짐을 싸서 청사를 떠나는 게 공인으로서 올바른 태도이고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태도"라고 말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