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중금리대출 인뱅 vs 김문수 서민 전문 국책은행 설립 '격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취약계층 대상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을 만들겠다고 공약하면서 중신용자 대출 확대 바람이 불었다. 은행 추진이 현실화할 경우, 중금리대출 공급에 주력하는 은행은 현 인뱅 3사와 2금융권, 예비인가 여부를 기다리는 제4인뱅까지 ‘4파전’이 될 전망이다. ‘대출 경쟁’에 따른 각 은행의 건전성 관리부담이 가중되는 대목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을 설치해 서민·소상공인 전문 국책은행을 설립하자는 공약으로 취약층 지원에 나선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선 후보들은 취약계층 대상 금융지원에 나설 은행 설립 등 내용을 담은 세부 공약집을 이달 중 공개한다.

인뱅을 설립하자는 이 후보의 공약이 현실화할 경우 중금리대출 주력 취급 금융기관은 사실상 네 곳으로 나뉘게 된다. 중·저신용자 포용금융이 당초 설립 취지였던 카카오·케이·토스뱅크를 비롯해 저축은행·카드사 등 2금융권도 궤를 같이하기 때문이다.
내달 발표될 예비인가를 기다리는 제4인뱅 컨소시엄 4개사도 중·저신용자 대출에 관심이 많다. 금융당국이 제4인뱅 주요 심사 기준으로 ‘소외계층 해소’를 내세우면서 혁신성, 포용성, 자본금 및 자본조달 방안을 주의 깊게 살피는 이유에서다.

현재 중금리대출 시장은 인뱅의 공세로 공급량을 유지하고 있다. 인뱅 3사의 지난해 민간중금리대출 계획 대비 초과공급 규모는 약 9754억원에 달한다. 올해부터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을 신규 취급액 30% 이상으로 확대하라는 당국 방침에 따라 대출 잔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신규 은행이 시장에 진입한다면 이들 사이의 경쟁을 부추겨 은행 수익성과 연체율 악화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 이 후보 발 인뱅은 ‘취약계층 대상’이라는 조건을 달았으나 차주 선별 방안, 중금리대출 확대와 건전성 확보 ‘두 마리 토끼 잡기’는 은행권이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과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는 감독을 통해 금융사의 건전성, 예금자 보호를 규제하지만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며 “은행은 각자의 신용평가 방법을 사용해 차주를 받겠으나 건전성 관리에 미흡할 경우 도태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2금융권의 중금리대출은 저축은행과 카드사 ‘2파전’으로 수요가 갈린 상황인데, 경기 불황으로 취약차주가 늘면서 연체율이 상승하자 카드사의 중금리대출 취급은 대폭 내려온 상태다. 8개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BC카드)의 중금리대출 취급액은 1분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7.6% 감소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에 중금리대출 확대를 권고하려 하지만 뚜렷한 유인책을 내지 못하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을 설치해 서민·소상공인 전문 국책은행을 설립하자는 공약을 발표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등 흩어져 있는 서민금융 기능을 한 곳으로 통합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제4인뱅 컨소시엄 가운데 한국소호은행과 마찬가지로 소상공인 특화를 내세웠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