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화두’ 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권 첫삽…수수료 절감 기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대선 이슈로 부상해 은행권이 해외송금 등 활용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제도 구축에 높은 관심을 보인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내용이 담긴 ‘2단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올 하반기 내놓기로 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진입 움직임이 나오자 은행들은 실생활 결제, 해외송금 등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NH농협은행 및 케이뱅크가 참여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해외송금 실험 ‘프로젝트 팍스’는 지난달 말 마무리됐다. 이들 은행은 프로젝트 참여 결과를 종합해 시장에 공개할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원화 등 기존 법정화폐 또는 금과 같은 실물자산에 가격을 고정한 가상자산으로, 일반 화폐로의 사용이 가능하면서도 화폐보다 가격 변동성이 적다는 특징이 있다.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은 이미 국내외 결제나 해외송금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및 활용의 필요성의 목소리도 높아지는 추세다.

국내 은행들은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화폐의 제도권 편입에 대비해 공동협의체 형태로 대응하고 있다. 일본 주도하에 국가 간 송금을 실험하는 프로젝트 팍스 뿐 아니라, 사단법인 오픈블록체인·DID협회가 이끄는 ‘스테이블코인 분과’를 통해 은행권 자체의 코인 발행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 분과에는 KB국민·신한·우리·농협·IBK기업·Sh수협은행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은행권이 주목하는 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빠른 송금 속도와 적은 수수료다. 특정 은행에서 국내외 다른 은행으로 돈이 넘어가던 기존의 송금 절차가 ‘디지털 원화 송금’이라는 한 단계로 대폭 간소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뿐만 아니라 은행도 송금 업무에 부담하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외화 송금 시 효과가 증폭되는데, 은행이 기존에 부담하던 중개·전신환·송금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국내 대부분 은행은 창구 업무 시 한 건당 8000원, 비대면 업무 시 5000원 상당의 외화 송금 전신료 등을 내는데, 이 비용을 줄임으로써 다건 해외송금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또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환율 변동에 민감한 무역금융시장, 국제 결제망 ‘스위프트(SWIFT)’를 매개로 한 전통적인 외화 송금 시스템 전반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온다. 법인·기업 등 금융 우량고객과의 거래에 미칠 파급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은행들은 보고 있다.

다만 한 은행 관계자는 “외화 송금의 경우 은행이 부담하는 비용도 있으나 고객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도 상당하기 때문에, 서비스 개발을 완료하고 실제로 시장에 적용해본 다음에야 실질적인 이익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 기조에 부응해 연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실제 상용화는 단기간에 이뤄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적 장치가 아직 미비하기 때문이다.

현 대선 주자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유입에 입을 모아 찬성했다. 이재명 후보 측은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디지털자산위원회를 만들어 관련 내용이 포함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문수 후보 측도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도입을 대선 공약에 포함했다.

그렇지만 기존의 토큰증권(STO) 관련 법안 3개도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국회 문턱을 통과하려면 발행·소건 요건 등 관련 규정을 명확히 마련해 정비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할 전망이다.

감독 권한을 놓고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가상자산 관리 주체인 금융위원회가 입법을 통해 감독 권한을 보유하려는 가운데, 통화 당국인 한국은행이 참전하면서다. 이와 관련, 이창용 한은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사실상 화폐인데, 화폐 지급결제 시스템은 한은의 본업에 해당한다”며 “은행을 중심으로, 지급 결제 시스템을 중심으로 발행을 허용하고 작동 효율을 보면서 차차 범위를 넓혀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