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이재명표 ‘포용금융 시즌2’… 이자 내리고 빚 갚아줄까

새 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빚 탕감과 서민지원을 강화하는 금융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포용금융’을 강조해 가산금리를 낮추고 채무를 변제하는 등 ‘탕감 정책’을 강조해 왔다.

이에따라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연체율이 높아진 상황에서 취약층 지원으로 건전성 부담이 커질까 우려하고 있다.

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약속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코로나 빚’에 대한 탕감 시기와 방식에 관심이 집중된다. 오는 9월이면 약 71조 원에 달하는 코로나 빚이 일시에 만기가 도래한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지난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에 대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제도를 시행해 왔다. 처음에는 6개월 단위로 만기연장을 했다가 지난 2023년에 만기를 일시에 2년 연장한 바 있다.

유력한 방안으로는 ‘새출발기금’ 활용 확대다. 새출발기금은 2022년 10월부터 시행 중인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대상 채무조정프로그램이다. 3개월 이상 장기연체에 빠진 부실 차주와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이용차주 등을 대상으로 만기를 연장해주거나 원리금을 70% 감면해 준다.

그러나 지난 3월 기준 누적 신청 금액은 19조3684억 원, 그러나 실제 채무조정을 한 금액은 28%(5조5019억 원)에 그쳤다. 이 때문에 지원 조건 등을 대폭 완화해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자영업자 전반에 대해서도 탕감 정책이 확산할지 주목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말 빚을 제때 갚지 못할 우려가 있는 취약 자영업자 차주는 3년 새 52%가량 늘어난 43만 명으로 집계됐다.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이 기간 11.16%로 3년 전과 비교해 2.6배 악화했다. 11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자영업 대출자 중 3개 금융기관 이상 대출을 보유한 다중채무자 비중은 56.5%(176만1000명)에 달한다. 자영업 다중채무자는 1인당 평균 4억3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새 정부는 단순한 채무조정이 아닌 탕감 수준의 지원을 예고하고 있다. 장기소액 연체채권 소각 등을 위한 배드뱅크도 설치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도 채권소각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특히 대출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법적 비용’을 제거를 통해 부담을 낮추겠다고 했는데 금융권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은행은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기준금리에 위험 프리미엄, 조달 비용, 법적 비용, 각종 출연금을 합한다. 법적 비용은 나중에 돈을 빌린 차주가 대출을 갚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소송, 추심 등 대출 관련한 리스크 비용이 포함해 있다. 이걸 없애면 고위험 차주에 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대출의 질이 크게 떨어진다.

금융권 내에서는 이들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지원 압박을 우려한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에 추진했던 포용금융 정책이 대폭 확대 개편된 포용금융 시즌2 방식이 유력한 만큼 금융회사에 대한 적극적 역할을 기대하는 압력도 증가할 거란 전망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포용금융 정책 관련한 구체적인 재원방안 없이 공약이 발표된 만큼 향후 움직임에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라면서 “금융권도 현재 경기침체에 따른 건전성 악화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정책금융 참여 압박이 현실화할 경우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더해 질 것”이라고 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