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인구감소·고령화로 취업자 수 2032년 감소전환…경제 성장 발목"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 인구가 줄면서 우리나라 취업자 수가 7년 뒤인 2032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050년 총 취업자 수는 지난해의 90% 수준까지 떨어져 경제 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한국은행이 17일 발표한 'BOK이슈노트-인구 및 노동시장 구조를 고려한 취업자수 추세 전망 및 시사점'에 따르면 한은 추정에 따르면 추세 취업자 수는 2032년부터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2050년경 취업자 수 총규모는 2024년의 90%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추세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2011~2015년 40만명에서 2016~2019년 19만명으로 낮아졌다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2021∼2024년)에는 32만명으로 다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추세 취업자 수는 자연실업률 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취업자 수를 의미한다.
저출생으로 인구 증가율이 기조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하면서 낮아졌다가, 팬데믹 이후 유연근무제 확대, 서비스업 일자리 증가 등으로 여성과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면서 반등한 것이다.

그러나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세는 최근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고령층 유입에도 핵심 연령층(30~59세)의 참가율 정체가 영향을 미친 것이다. 실제 올해 5월 기준 취업자 수는 추세를 밑돌아 전반적 고용 여건이 부진함을 시사한다.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올해 우리나라 추세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10만명대 후반에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의 올해 취업자 수 증가 전망값은 12만명이다.

전체 인구가 줄면서 취업자 수도 감소 압력이 점점 커지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경제활동참가율이 늘면서 버텨왔다. 그러나 경제활동참가율이 계속 오를 수는 없기 때문에 취업자 수는 감소세를 피할 수 없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취업자 수 감소는 경제 성장에도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인의 후생수준을 나타내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도 하락 압력을 받을 전망이다. 경제활동참여 정도가 낮은 고령층 비중이 확대되면서 인구보다 취업자수가 더 빠르게 감소하기 때문이다.

부양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한은은 GDP 대비 연금 및 의료비 지출 비율이 고령화와 경제활동 감소로 2025년 10% 수준에서 2050년 20%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한은은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과 경제활동참가율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의 분석 결과 경제활동참가율이 2050년까지 4%포인트 상승한다면 1인당 GDP 증가율은 연평균2025~2050년 중 0.3%포인트 높아지고, GDP대비 연금·의료비 지출도 2050년 기준 1.3%포인트 완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