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부총재 "수도권 집값 상승… 금리인하 가장 큰 고려요소"

한국은행은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상승으로 가계부채 급증이 금리 인하의 가장 큰 고려 요소가 됐다고 밝혔다. 주택 가격이 급상승하니까 가계부채도 빠르게 오를 수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다양한 리스크를 촉발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은행권을 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유상대 한은 부총재는 24일 서울 중구 한은 별관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집값과 가계부채는) 금리 인하 사이클 중이지만 적지 않은 고려 요소가 됐다"면서 "현재 서울 일부 지역이기는 하지만 주택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고, 그에 따른 가계부채도 상당히 염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은이 이날 발표한 6월 주택가격전망CSI은 전월보다 9포인트 오른 120으로 집계돼 집값 급등기였던 2021년 10월(125)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5개월 연속 상승세 인데다가 2023년 8월(+9포인트) 이후 상승 폭도 가장 컸다.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집값이 앞으로도 우상향할 것이라는 기대가 널리 퍼져있다는 의미다.

이에 유 부총재는 "주택 가격이 빠르게 오르니까 가계부채도 빠르게 오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기준금리가 이미 중립금리에 근접했다는 평가도 내놨다. 중립금리는 한 나라의 경제가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압력이 없는 잠재성장률 수준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이론적 금리수준을 말한다. 기준금리가 중립금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날 경우, 인플레이션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

그는 "현 기준금리는 한은이 추정한 중립금리 범위의 중간 수준"이라며 "경기 흐름만 보면 금리인하 사이클에 있지만 가계부채와 외환시장 등 금융안정 상황 때문에 (금리인하) 시기와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에는 도입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금융규제 수준이 높은 은행을 우선으로 발행해야 한다는 기존 한은의 입장을 유지했다.

유 부총재는 "금융규제 수준이 높은 은행을 중심으로 우선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고, 점진적으로 비은행 부문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금융시장 혼란이나 이용자 피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안전판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은행을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된다고 해서 한은의 권한이 유지되거나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으로 그동안 외환 자유화나 원화 국제화에 관해 가졌던 기본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며 "내로우뱅킹(대출 없이 지급기능만 수행하는 제한된 은행) 허용을 포함하는 금융산업 재편 논의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는 27일 예정된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와 관련해선 "거시경제 현안이나 금융안정·물가안정 상황을 일단 보고할 것"이라며 "스테이블코인 등 여러 현안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