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현실화] 자연재해 매년 1조 손실… 정부 예산 고갈에 보험료 연체

폭염·홍수 등 이상기후 피해를 보장하는 재해보험이 연간 1조 원대 손실을 보는 가운데 정부는 예산 고갈을 이유로 보험료를 연체하고 있다. 우리나라 재해보험은 민간 보험회사가 아닌 정부와 NH농협손해보험과 같은 일부 특수 보험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예산 확보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단독 취급 보험에 대한 리스크도 높다. 해외 주요국의 경우 손실 규모가 큰 이상기후에 대해 정부와 민간 보험사가 협력해 재보험을 구성해 리스크를 분산하고 있다. 앞으로 이상기후에 따른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민간 참여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24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보험 손실 규모가 조 단위로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재해보험인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금 지급 규모는 지난해 말 1조271억 원이다. 2023년에도 약 1조 원 규모의 보험금이 지급됐는데, 올해도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큰 만큼 3년 연속 1조 원 돌파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재해보험의 보험금 지급 규모는 거의 매년 조 단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운영 주체인 정부는 정작 보험료조차 내지 못할 정도로 형편이 열악하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가 NH농협손해보험에 지급해야 할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 262억 원을 수년째 연체 중이다.
본지가 입수한 농식품부의 ‘2020~2024년 농작물재해보험 미지급금 내역’을 보면 작년 말 기준 미지급 보험료 규모가 262억6900만 원으로 전년(144억8900만 원) 대비 81.3%(117억8000만 원) 급증해 1년 새 거의 두 배 가까이 연체 규모가 늘었다.

농식품부 측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보험료 지급을 미루고 있는데 농협손해보험이 자체 예산으로 보험료 미납에 따른 공백을 메우는 상황이다. 가입 농가가 급증하기 시작해 정부 예산만으로는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를 감당하기 어려워졌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재해보험인 풍수해보험의 경우 가입률 자체가 워낙 낮아 제대로 된 기능조차 못 하고 있다. 지난해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은 총 5만5323건으로 가입률은 6.50%에 그쳤다. 2023년(가입 건수 14만2112건·가입률 23.13%)과 비교하면 두 지표 모두 절반 넘게 감소했다.

이번 집중호우 피해가 큰 광주 북구와 가평, 산청, 서산 지역의 지난달 말 기준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유효 가입 현황을 보면 시설별 가입률이 주택 29.9%, 소상공인 시설 20.9%, 온실은 6.5%에 불과하다. 특히 집중호우 피해가 가장 컸던 지역 중 한 곳인 산청은 보험에 가입된 온실이 전무했다.

전문가들은 이상기후에 따른 피해가 잦아지고 커지는 만큼 예산이 한정적인 정부 홀로 감당하기보다는 해외 주요국처럼 민간 참여를 늘려 재보험을 통해 리스크를 분산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과 일본 등에서도 재해보험은 정부가 운영하고 있지만 재보험을 통해 민간 보험사와 리스크를 분담하고 있다”면서 “예산이 한정적인 만큼 이상기후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