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화산업 구조조정도 금융권에 손벌려...당정 청구서에 은행들 난감

최근 크게 흔들리는 석유화학 산업을 재건하기 위해 민간 금융권의 재원 투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시장경제 왜곡이 우려되고 있다. 석유화학 업계가 뼈를 깎는 구조조정으로 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인데, 은행권에 손부터 벌리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여신 심사를 통해 건전성을 관리하는 은행은 업계 자구 노력이 전제될 때 대출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생산적 금융과 배드뱅크 등 청구서를 받아 든 금융권에 추가 부담 우려도 가중되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21일에 5대 시중은행과 주요 채권은행장들을 불러 석유화학 기업들의 금융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날 채권은행들에 석유화학 구조 개편 방안 설명과 만기 연장 등의 지원을 요청할 전망이다. 정부는 석유화학 산업을 되살리기 위해 세제·금융 지원과 공정거래법 규제 완화 등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는 해당 산업의 금융지원 방안으로 3조 원 넘는 규모의 민관 합작 금융지원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금융권이 참여하는 펀드 설립의 목소리는 정부 여당에서도 흘러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지난 7월 말에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금융의 역할’ 보고서를 통해 민관 합작의 석유화학 등 취약업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자산유동화 사모대출펀드(PDF) 설립을 주장했다. 임규빈 연구원은 “지난 정부의 세수 결손, 불확실한 통상 질서, 세계의 기술 패권 경쟁 강화 등으로 국가의 재정 여력이 넉넉지 않은 상황이다”라면서 “국가 산업 정책을 위한 대규모 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공공 금융기관의 정책금융과 민간 금융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했다. 임 연구원은 “민간 금융이 참여하면 자산매각에 대한 세금 감면·이연 등 민간 금융에 인센티브와 법정관리의 유연성 확보, 구조조정 담당자에 대한 면책, 그리고 민간 금융의 위험가중치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정의 민간 금융사들에 대한 재원 출연 요구에 은행들의 부담은 점점 커질 전망이다. 현재 금융권은 지난 6월에 새로 출범한 정부로부터 벌써 3건 이상의 청구서가 날아왔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은행권에 장기 연체자 채무조정 프로그램(배드뱅크)과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에 관한 100조 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에도 재원 출연을 요구받은 상태다. 최근 세제개편안을 통해 교육세 항목이 2배 인상돼 조 단위로 올라간 교육세로 은행권의 출혈은 지속해서 커지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논란 관련 과징금과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관련 두 차례의 과징금이 예고된 만큼 정부의 지속된 상생 요구는 은행권에 부담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은행권은 법인세와 교육세 인상과 배드뱅크 등으로 재원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석유화학 산업 지원이 추가되는 상황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라고 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석유화학 업계가 구조조정을 통해 스스로 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며, 은행권의 대출 지원은 이러한 자구 노력이 전제될 때에만 가능하다”면서 “은행은 여신 심사를 통해 건전성을 관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생리인데, 최근 정부가 각종 펀드나 기금 조성에 은행권 분담을 요구하면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구성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o9k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