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조직개편] 4개 당국 엇박자 땐 중복규제 '행정력 낭비' 우려

금융당국 조직개편으로 금융정책과 감독기구가 기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원 4곳으로 늘어났다. 금융권은 금융당국이 4곳으로 세분되면서 이중·삼중 압박과 금융 정책·감독 업무의 비효율성으로 발생하는 불확실성 우려에 시달리고 있다.

은행들은 금융정책 ‘컨트롤 타워’ 작동 미흡과 여러 기관의 중복 규제 등 행정력 낭비를 우려하고 있다.

8일 금융권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이 발표됐다. 7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된다. 금융감독위원회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한다.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한다. 금융감독원은 기존 금감원의 산하 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지위를 격상해 금감원·금소원을 통해 양방향으로 금융권을 감독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과 금소원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잘게 쪼개진 금융당국으로 인해 은행권에서는 업무의 비효율성과 중복성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존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능이 재정경제부로 넘어가면서 금융정책의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할지 걱정이다”라면서 “감독은 금감원에서 받고, 소비자 보호는 금소원에서, 정책은 재정경제부의 지침을 따라야 하는 구조라, 부처 간 협업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하나의 사안을 두고 여러 기관에 중복으로 보고하고 감사를 받는 행정력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며 걱정의 목소리를 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여러 군데에서 금융당국 기관들이 생겨나면 감사라든가 이런 절차적인 부분들도 당연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기간도 늘어나 그것을 대비하는 영역에 대해서도 부담이 생긴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기존 금융감독원 한 곳에서 받던 감독을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 두 곳에서 동시에 감독을 받게 돼 사고 대응 능력과 이중 규제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한 주요 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 간 역할이 분리되면서 위기 대응 속도가 늦어지고 감독 강도가 강화될 경우 은행권의 불확실성과 부담은 오히려 커질 수 있다”며 이중 규제 가능성에 관해 걱정하는 목소리를 냈다. 금융권에서는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체계이던 2000년 초에 신용카드 대란과 LG카드 구조조정 등 주요 사태 당시 3개 기관의 혼선이 있었던 만큼 금소원까지 추가되면 사고 발생 시 사태 대응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걱정 또한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융감독원이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나누어져 금융회사들이 부담해야 하는 감독분담금의 규모 역시 증가할 전망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추진 중인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이달 25일에 통과시키겠다는 기조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개편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통과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정무위원회의 위원장을 야당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는 만큼 속도가 더뎌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구성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o9k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