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대책 후폭풍] 서민 전세대출까지 옥죈다… DSR 적용 시기 저울질

정부가 '6·27 부동산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대출 규제 강화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9·7 부동산대책'으로 전세대출 규제에 나섰다.

이번 대책은 6·27 대책에 비해 가계대출 규제 강도는 세지 않지만 서민 영역인 전세대출까지 건드리며 규제범위가 확대됐다.
정부는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보증비율 축소 등 무주택자에 대한 규제 확대도 저울질 하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의 9·7 대책으로 이날부터 대출 추가 규제가 시행되면서 1주택자의 수도권 전세대출 한도가 평균 약 6500만원 줄어들게 됐다.

정부는 전날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의 주담대 담보인정비율(LTV)을 50%에서 40%로 강화하고,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내 보증기관 전세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추가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6.27 규제로 주담대 최대 한도가 6억원으로 축소된 만큼 LTV 축소에 따른 기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LTV 축소로 15억원 미만 주택이 규제 사정권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강남 3구 주택 가격이 대부분 15억원을 상회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규제는 전세대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SGI서울보증,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 3사에서 전세대출을 받은 수도권 1주택자는 약 5만2000명으로 추산된다. 이중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대출을 받은 비중은 30%(약 1만7000명)가량으로 이들이 추후 다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평균 대출금액은 6500만원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대책에서는 1주택자의 전세 한도를 축소하는 데 그쳤지만 무주택자 전세대출도 조만간 틀어막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날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DSR을 전세대출 등에 확대 적용하는 것은 정부에서 일관되게 밝혀온 입장"이라며 "향후 전세대출 DSR 적용이 가계부채 관리와 서민 주거 안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방식 등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전세대출 규제가 확대되면서 6·27 대책 시행 이후 나타나고 있는 전세의 월세화 경향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6·27 대책으로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 전세 보증금을 끼고 주담대를 받아 집을 사는 갭투자가 사실상 어려워진 데다 전세퇴거대출 한도 1억원 제한되면서 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전셋값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대출 한도가 줄면서 보증부전세(반전세)가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