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오른다' 기대심리가 통화정책 제약…한은 "대출 규제 필요"

시장에서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과도하게 형성된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릴 경우, 성장 제고 효과는 약화되는 반면, 주택가격 상승세는 더욱 가팔라진다는 한국은행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에 한은은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기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내릴 경우, 대출 규제 등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은은 11일 발간한 '진단적 기대를 반영한 주택시장 DSGE(동태확률일반균형) 모형 구축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진단적 기대 심리를 적용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한 후 8분기 시점 충격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주택가격 상승 폭은 합리적 기대 대비 8분기 후 약 56% 정도 상승하고 국내총생산(GDP)과 투자, 소비는 8~10% 정도 낮게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에서 적용한 '진단적 기대'란 경제 주체들이 부동산 가격이 미래에도 오를 것이라고 편향된 인식을 갖는 상황을 말한다.
결국 이러한 기대심리 속에서 금리를 내려서 돈을 풀어도 경기가 살아나기 보다 집값 상승을 더욱 자극해 한은의 통화정책을 제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관계자는 "진단적 기대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경제주체들이 과도하게 주택가격 상승기대를 형성하지 않도록 주택시장 관련 대책들을 일관성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기부진에 대응한 통화정책 완화 시에는 거시건전성정책이 강화될 필요 또한 있다"고 설명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