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용금융 압박] 중금리대출 확대 은행 출연 부담 커진다… 건전성 지표 하향 우려

금융당국이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와 금리인하를 동시에 추진하면서 민간의 포용금융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정책금융 공급과 관련 비용이 함께 늘어나며 금융지주 출연 부담금은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금융지주가 출연 부담을 대출금리에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고 있어 건전성 지표가 낮아지고 있다. 여기에 교육세율 인상(0.5%→1%)과 법인세율 상승까지 겹치며 5대 금융지주의 추가 세금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2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에 따라 금융기관 출연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제4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6년 중금리대출 공급 규모는 31조9000억 원 수준으로 확대되고, 금리는 최대 5%포인트 이상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방안은 중신용자(신용 하위 20~50%)에 대한 금융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사잇돌대출의 적격 공급 요건을 해당 구간 중심으로 개편해 중금리대출이 중신용자 대상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조정했으며, 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대출을 신설해 공급 대상을 넓히고 한도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사잇돌대출 취급기관을 기존 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에서 카드사·캐피사 등 여전업권까지 확대해 공급 채널을 다변화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중금리대출 시장 전반의 공급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민간 중금리대출 제도도 개편된다. 금리 요건 산정 방식을 조정해 금리 상한을 낮추고, 금리 수준에 따라 대출을 구분해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하는 구조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들이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공급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책서민금융과 민간 금융의 역할을 구분해 저신용자는 정책금융으로, 중신용자는 민간 중심으로 지원하는 체계도 함께 제시됐다.

정책금융에 대한 출연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정책서민금융과 중금리대출 공급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금융지주의 재원 출연 역할도 함께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는 올해 1분기 총 6조1976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전년 동기 대비 약 10% 증가한 수준으로, 분기 기준 처음으로 6조 원을 넘어섰다.

그러나 비용 부담 역시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다. 서민금융진흥원 출연료율이 기존 0.06%에서 0.1%로 인상되면서 금융지주의 정책금융 관련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해당 비용을 대출금리에 반영하는 것도 제한될 예정이다. 여기에 교육세율 인상(0.5%→1%)과 법인세율 상승까지 겹치며 5대 금융지주의 추가 세금 부담은 1조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부실 대응 여력을 보여주는 건전성 지표도 낮아지는 흐름이다. KB국민은행의 고정이하여신(NPL) 커버리지비율은 3월 말 기준 168.5%로 지난해 말(206.0%) 대비 37.5%포인트 하락했다. 하나은행(123.48%)과 우리은행 역시 같은 기간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으며, IBK기업은행도 105.2%로 낮아졌다.

시장에서는 충당금 적립 속도보다 부실 증가 속도가 더 빠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4대 시중은행 평균 NPL 커버리지비율은 지난해 말 172.0%에서 올해 1분기 말 153.8%로 18.2%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대손충당금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고정이하여신 규모는 11% 이상 증가했다.
향후 금리 환경 역시 변수로 꼽힌다. 시장에서는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상환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 상승 시 중신용자와 취약차주 중심으로 연체율이 추가 상승할 수 있다”면서 “포용금융 확대와 건전성 관리 부담이 동시에 작용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